산업부,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발표
태양광·풍력 비율, 87:13서 6:4로 조정
전남도, 풍력특별법 제정 등 사업 속도
“정책 불확실성 해소…사업 탄력 기대”
전라남도는 산업부의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발표를 계기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과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속도를 내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산업부는 2030년까지 풍력 보급목표를 연 1.9GW로 설정하고,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율도 현재(2021년) 약 87:13에서 60:40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긴‘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풍력 연 1.9GW 보급을 위해 ▲ 정부주도 계획입지 방식 전환 ▲ 발전사업별 사업지원을 위한 범부처 워킹그룹 구성 ▲ 풍력 경제성 확보를 위한 경쟁입찰제 신규 도입 ▲ 주민 이익공유 확대 및 갈등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 핵심기술 국산화 및 배후항만 등 인프라 조성 ▲ RE100 컨설팅 데스크 운영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산업부의‘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발표를 계기로 전남도는 정부의 풍력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 인허가 소요기간을 평균 5~6년에서 2년 10개월로 단축할 수 있는‘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산업부와 국회에 설명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력을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풍력발전기 높이를 152m로 제한하고 있는 군 작전성 검토기준 개선 없이는 국내 해상풍력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도 정부 관계부처에 강조하고,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30%에서 21.6%로 축소돼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들의 우려가 많았다”며 “산업부의 이번 발표로 정부의 풍력 보급목표가 명확해지고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해상풍력 사업이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연 1.9GW 풍력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노력에 나서겠다”면서 “주민 이익공유 확대 및 갈등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수용성에 기반한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