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3.5% 증액…내년도 예산안 광주시의회 제출
상생카드·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창업 등 지원 확대
정부예산서 축소된 ‘노인·청년일자리 사업’ 추가 투입
11일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본예산은 올해보다 2천441억 원(3.5%) 늘어난 것으로 일반 회계 5조8천976억 원, 특별 회계 1조3천559억 원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천303억 원(5.2%) 늘어난 2조6천225억 원,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2천178억 원(6.1%) 증가한 3조8천35억 원이다. 지방채는 올해 2천150억 원보다 1천350억 원(62.8%) 줄어든 800억 원이 반영됐다.
광주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제위기·위기대응 민생예산,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는 성장예산, 시민이 삶을 누리는 활력예산, 생애주기별 두터운 돌봄예산 등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디딤돌 예산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광주시는 중복성·관례적 예산을 최대한 축소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불필요한 업무 폐지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했다. 이렇게 절감한 예산은 정부 예산에 미반영되거나 축소된 예산인 상생카드(지역화폐), 소상공인·청년창업특례보증, 노인·청년일자리 등 사업에 투자한다.
광주시는 금리·물가·환율 등 ‘3고 현상’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경제 한파 속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위기 경제 대응 버팀목’ 예산으로 7천891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정부 예산 축소로 차질이 예상되는 노인·청년 일자리 사업에 감소분만큼 자체 재원 93억5천만 원을 투입한다.
상생카드 할인 유지를 위해 769억 원을 반영, 월 50만 원 한도 내 5% 할인을 지속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할인 폭은 월 50만 원 한도 내 10%로, 국회의 내년 정부 예산안 심의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할인율은 5%로 떨어질 수 있다.
광주시는 국회 심의, 국비 지원 상황을 지켜보고 내년에 적용할 할인율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금리로 위기상황에 처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 지원규모 확대와 소상공인·청년창업 대출이자 지원확대(2→3%) 133억 원, 재기·회복 단계 소상공인을 위한 빛고을론, 미소금융 대출이자 전액 지원 2억2천만 원,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32억 원 등 버팀목 예산도 중점 반영했다.
이 밖에도 상무지구 광주형 평생주택 건립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주거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조8천612억 원으로 이번에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생애주기별 돌봄 예산에 1조8천446억 원이 반영됐다.
광주시는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광주만의 온종일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생존을 위한 복지 지원을 넘어 생활을 위한 복지가 일상화되는 생애주기별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특히 보육·육아 지원, 장애인·어르신 지원, 광주의 미래인 청년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을 비롯해 정부에서 축소한 노인·청년일자리 사업에 자체 재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 육성을 비롯해 미래 모빌리티, K-뷰티, 디지털 콘텐츠 문화 등 산업과 일자리 성장 예산으로는 1천731억 원이 편성됐다.
도시 이용인구 3천만 명 시대를 열고 ‘꿀잼도시’ 구현을 위한 관광·축제 사업과 문화와 체육이 있는 삶 기반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후위기 변화 대응 사업 등 시민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활력 예산 2천815억 원을 편성했다.
광주비엔날레 개최(50억 원), 버스커즈 월드컵(10억 원), 내년 1부리그로 승격한 시민 프로축구단 광주FC 지원(100억 원) 사업비 등이 포함됐다.
공사비 증액으로 어려움을 겪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2단계 건설을 본격화하기 위해 3천170억 원을 반영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700억 원, 첨단버스공영차고지 조성 114억 원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도 책정했다.
강기정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내년에는 민생 경제에 더욱 거센 한파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돼 어느 때보다 따뜻한 민생정책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한다”며 “그 준비의 첫 시작으로 내년 예산 편성 원칙을 위기 경제 대응 버팀목 예산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생카드 발행과 소상공인특례보증이자지원 확대, 노인일자리 예산과 창업테스트베드 실증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예산 등을 지키거나 혹은 오히려 키워야할 예산은 정부가 삭감했을지라도 원칙에 맞게 분명히 편성했다”며 “이번에 미처 수용하지 못한 다양한 예산 요구들은 내년 초부터 진행할 예산전략회의에서 더욱 세밀하게 추가 분석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본예산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순에 확정된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윤종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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