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5일 전남 나주시에 있는 중흥 골드스파&리조트에서 이사와 전국 시·도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17차 이사회 및 전국 시도회장 회의를 열었다.

이번 이사회에 참석한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남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내 건설산업은 외형적으로 커졌지만 경영환경은 녹록지 않다”면서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신수요 건설물량을 창출하고 적정 공사비를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두토끼 잡기’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금리 급등에 따른 PF사업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 건설업계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과 대응방안은.

▶지금 건설업계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촉발된 건설자재 가격 급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여건마저 악화돼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건전성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PF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을 회수하는 등 개발사업 현장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PF 부실화는 건설사 도산으로 이어지고 이는 연관산업 전반과 고용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협회는 건설업 유동성 지원방안을 정부, 국회에 지속 건의해 정부의 지원대책이 여러 차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건설사 지원 P-CBO 발행, 1조원 규모의 산은-신보의 건설사 보증 PF-ABCP 매입 프로그램 마련, HUG, 주택금융공사의 PF 보증 규모 확대 등 정책이 마련됐으나 지원 대상 요건이 까다로워 도움이 절실한 중소·중견업체가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건설업계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금융 지원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미분양 등으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건설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미분양 주택 매입, 건설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공공에서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운영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자금조달이 막혀 공공택지 토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연체료 없이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공공택지 계약해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적극적 지원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미분양 증가, 주택거래 실종 등 주택경기 침체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나라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지금의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국내 부동산경기마저 침체 되고 있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간 주택가격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영끌, 패닉바잉 등 주택 매수세가 크게 확대됐는데,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주택구매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증가하며 향후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이 더욱 어두워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이 주택시장 침체를 더욱 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PF 문제가 불거지며 전례 없는 위기상황 도래로 건설사들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기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택 수요의 회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 강도 높은 규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을 시장 친화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자 도입했던 분양가상한제, 재건축부담금 등 규제, 취득세, 양도세 중과, 보유세 부담 확대 등의 정책 폐기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더라도 지금의 고금리,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주택투기, 가격급등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향적인 태도로 주택 부동산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지금의 위기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새 정부는 국정 방향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 2023년도 SOC 예산을 감축 편성하였는데 SOC 투자 방향에 관한 제언은.

▶새 정부는 재정운영 국정 방향을 확장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하고 2023년 SOC 예산을 전년 28조원 대비 10.2% 감소한 25조1천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고, 향후 5년간 연평균 1.8% 감소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한 재정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대외신뢰를 높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 측면에서 강력한 지출 재구조는 필요하지만, 경제위기 속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와 경제 선순환 구조의 유도를 위해 적정 수준의 SOC 투자 규모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SOC는 투자 적기를 놓치면 국민 불편,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 오히려 더 큰 재정 부담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원자재가격 급등, 급격한 글로벌 금리 인상 등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SOC 투자 확대를 통해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양극화를 해소해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도 지역균형·상생 발전을 위한 SOC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건설업계의 입장은.

▶수년간 지속된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인해 이제 도를 넘어 업체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건설협회는 탄원서 제출 등 지속해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촉구를 관계 부처·국회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TF’가 구성됐고, 집중단속 결과 약 200여명의 노조원들이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협회는 정부·여당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난달 16일 간담회를 개최했고노조 불법행위 근절대책 수립을 위한 특별 당정 협의체 구성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앞으로도 협회는 정부·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근본적인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입니다.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건설업계에서 체감하는 중대재해특별법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넘었지만, 우리나라의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 자체가 모호한 규정으로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영국 등 안전 선진국들은 이미 처벌강화를 통한 사고예방이 잘못된 접근방식임을 경험하고 자율예방 위주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산재사고를 감소시킨 바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강화가 아닌 자율과 예방 위주의 정책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법 규정도 처벌 위주가 아닌 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공사원가 상승,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부담비용 증가로 적정 공사비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최근 건설업계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돼 기업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시멘트·레미콘 등 주요 자재가격이 크게 상승한데다 자재 운송비와 노임 상승까지 겹치면서 많은 현장들이 적자 누적으로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안전규제를 비롯한 각종 노동규제 강화로 기업이 관계법령 준수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는 많은 경영자들이 ‘이제는 건설업을 접어야 하나?’라고 자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건설현장은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데, 입·낙찰제도는 수십년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주영역인 적격심사 공사의 경우 낙찰률이 20년 넘게 고정돼 있으며, 저가수주 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에도 낙찰률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안전·노무관리 등에 소요되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도 30여년간 고정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정부도 예산 절감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적정 공사비 투입을 통해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산업을 ‘적자 산업’이 아닌 ‘적정 이윤이 창출되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상향, 종합심사낙찰제 적정이윤 반영여부 평가 도입, 간접노무비율·일반관리비율 상향 등 보다 적극적인 입·낙찰제도 개선을 통해 공사비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현재는 예산 부족, 용지보상 지연 등 시공사 책임이 아닌 사유로 총공사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추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어 기업이 그 부담을 다 떠안고 있는 구조인데, 추가비용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불공정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국제정세 발 원자잿값 인상이 일부 하도급업체들의 파업으로 이어지는 등 국내 건설업계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들은 원청업체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회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또는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신지요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 문제는 하도급사들 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도급사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착공한 공사는 급등한 자재비로 ‘공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도급사의 자재비 증가 관련 애로사항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원도급사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비를 증액받지 못한 상황에서 하도급 공사비를 증액해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공공사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민간공사에서는 발주자가 공사비 조정을 해주지 않고 있어 그 손해를 건설사가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하도급사의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줘야 하는 원도급사는 그 공사비 증가부담을 전책으로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공사에서의 합리적인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요구됩니다. 국토부의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의 조속한 개정과 ‘민간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정책유도가 필요합니다.

자재비 상승에 따른 애로해소 목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상생협력법 법안이 최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고, 하도급법에서도 조만간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산업별 특성과 시장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구체적인 법 적용단계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존중하는 등 유연한 법체계 마련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그리고 광주·전남 지역민에게 한말씀 해주시지요.

▶우리 건설산업은 외형적으로 커졌지만, 경영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협회장으로서 이런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신수요 건설물량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두토끼 잡기’를 실현하겠습니다. 부적격·부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중소건설업체의 경영환경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업계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찾아내어 선제적으로 해결, 건전한 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도 건설산업이 아직도 경제성장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높은 기여도를 감안해 국가 기간산업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건설업계에게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과 건설기업의 성장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도 인식하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