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업 위기경보 ‘심각’ 단계격상
업무개시명령도 조만간 발동할 듯
파업 5일째…광주·전남 피해 속출

 

28일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GS칼텍스 출하장 앞에 천막을 치고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장봉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와 정부가 총파업 5일 만에 첫 협상에 들어갔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렬되고 말았다. 다만 정부와 화물연대는 오는 30일 세종청사에서 다시 만나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는 피해가 심각해진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화물연대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로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물류 피해가 커지자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지속되면서 피해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기 발생 때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이뤄진 위기경보체계를 발동한다.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조만간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과 함께 물류 전체의 마비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대본을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한편 화물연대 파업 5일째를 맞은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물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출하량이 평소보다 크게 낮아 필수 자재와 긴급물량의 경우 화물연대와 협의를 통해 내보내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현대제철은 필수자재를 출하하지 못하면 공장이 셧다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광양제철소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철도 운송에 의존하고 있는데 다음달 2일 철도 마저 파업이 예고돼 물류 적체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수산단 입주 기업은 액상제품,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의 경우 비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애태우고 있다.

광양항 입구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차량으로 가로막고 있어 화물 진·출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항만 당국은 임시 운송 수단을 확보해 임시 컨테이너 적치장 추가 마련 등 파업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생산된 완성차가 임시번호판을 달거나 아예 달지도 않은 채 다른 적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완성차를 운송할 카캐리어 차량이 멈춰서 생산 물량을 공장 주차장에 모두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아는 하루 생산량인 2천 대를 모두 외부 적치 공간으로 옮기기 위해 파업이 끝날 때까지 개별 운송을 이어가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이서영 기자 d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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