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웅 전남도의원 “시군 지자체, 빈집 정비사업 한계” 지적

 

전남도의회 김주웅 의원./전남도의회 제공

전라남도의회 김주웅(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28일 “도내 빈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 빈집 정비사업이 시·군에만 맡겨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전남지역 빈집은 전국 6만5천203채 가운데 1만7천648채로 가장 많다.

전국 기초단체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상위 10곳 중 전남이 6곳을 차지했다.

고흥 2천110동(1위), 함평 1천963동(2위), 여수 1천488동(4위), 순천 1천367동(5위), 화순 1천363동(6위), 나주 1천185동(10위) 이다.

김 의원은 “2017년 대비 전남의 빈집 수는 1.8배 증가했지만, 해당 시·군들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전남도의 빈집 관련 지원예산도 8억4천만원(도비 30%)에 불과해 당장 철거가 시급한 빈집 철거 비용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군 지자체는 빈집을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없어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농촌과 도시 빈집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이원화된 관리체계 문제도 있다”며 “빈집이 많은 곳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훈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이에 대해 “전남도와 지자체의 노력 외에도 중앙정부의 빈집 철거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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