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림(공인중개사)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한다고 언론 매체마다 한마디씩 하는데 그저 철학도 없고 세상을 모르고 주택으로 부만 축적하는 사람들에 편승하는 언론인 것 같은 기분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 하락 적정선은 보통 청년들이 내집 마련에 부담이 없는 가격까지를 제시한다. 예를 들면 성실하게 10년 저축하면 내가 살만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가격까지이다. 그 금액을 확정적으로 제시는 할 수 없지만 각자의 수입에 따라 부담이 없는 수준을 말한다.
그래도 베이비 부머들은 이러한 경험과 상황에서 경제를 부흥시켰다. 지금 청년들의 상황은 어떤가? 평생 번돈을 집에 쏟아 붓고 있다. 자녀 양육비, 생활비, 문화생활비, 자기계발비 등등이 모두 주거비에 들어간다.
현 상황의 청년들은 절대 경제, 사회, 문화를 더 발전시킬수 없다는데 기성세대와 지식층이 공감하고 주거비 하향에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택가격으로 인해 우리의 미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요즘 말하는 좌파의식이 아니라 인구문제, 경제문제, 사회복지 문제를 주거비가 모두 잡아 먹고 있다. 그래서 청년들과 시민들의 정서는 더 메마르고 사회는 흉악한 범죄로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이 차제에 몇가지 제언하자면 청년들은 집을 마련하는데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고 정부는 다음의 세법 개정과 분양가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
정부의 세법개정이다. 지방세법에서 보유세를 주택 가격에 전세가액을 합산해야 한다. 물론 조세원칙에 어긋난다 하는 의견도 있겠지만 엄격히 주택가격+전세금액이 소유자의 자산이라는 의미이다. 월세는 근로소득세기준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론 종합소득세제를 통해 조세형평을 구한다 하지만 직접세로 전환해야 한다.
다음은 분양가격을 원가와 적정이윤으로 공개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기형적 이윤추구 주택 건설 가격은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요인이다. 그리고 주변시장가격에 맞추어진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는 기업에는 이익추구 수단이 되었고 주택구입자는 원가도 모르기 때문에 적정가격인지 알 수 없고 또 얼마에 사야 적정가격인지를 모르는 상황이다. 최종소비자에게 원가 얼마짜리를 나는 얼마에 구입한다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최소한 주택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있어 정부는 주택가격 하락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시장경제에 맡겨 우리의 미래를 재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더 이상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것을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