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편성, 국민이 尹정부에 위임”
野 “尹 정부 예산 국민 예산 탈바꿈해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양당 정책위원장 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간 ‘2+2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조기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위임을 해준 것”이라며 신속한 협조를 부탁했고,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민생 예산 합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날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과 이철규 예결위 간사,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과 박정 예결위 간사가 참석했다.
성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가 출발했다. 내년도 국민의 삶에 대한 예산을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짜게 됐다”며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위임을 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장은 “특히 약자와 미래, 민생을 위해서 준비한 내년도 예산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정말 국민을 위해 어려운 경제환경 하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했고, 열심히 짜놓은 정부안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 협조를 아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이날까지 협상을 맡아온 예결위 간사 이 의원은 “오늘도 아침까지 야당 간사 박정 의원과 감액 협의를 계속해왔다. 정부가 24조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으로 감액할 부분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왔기에 지금까지 1조1천800억원 규모 정부안 삭감에는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이어 “그렇지만 청년원가주택 분양사업과 역세권 주택사업 분양사업의 전액삭감, 그 외 중버 필수적 기능을 담당하는 검찰·경찰·감사원 운영비의 전액 또는 대폭 삭감 주장이 있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초부자를 위한 감세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여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민생 예산 합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청와대 이전 예산, 대통령 시행령 통치 예산, 권력형 예산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쟁점 예산이 있다”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최대한 법정 기일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예산 부수법안 중에는 민생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대한민국 초부자들을 위한 법인세 최고이율을 깎아준다거나, 주식 비과세 기준을 100억까지 높인다거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 폐지 등 초부자 감세 법안이 붙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철저히 막고, 대신 거기서 생기는 세수를 가지고 기초노령연금 부부 감액, 노인·청년일자리, 지역화폐, 임대주택, 양곡관리법 등 빠져있는 민생예산을 이번 기회에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예결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오늘부터 2+2 협의에 들어간다”며 “지난 2일까지 예결위와 소위원회, 예결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총 16개 위원회 59개 부처에 대한 감액안 심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정부 예산안 639조를 국민의 예산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안 협의에 임할 것”이라며 “2023년도 예산안이 정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국민의힘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2023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지난 2일까지 예결위 간사간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2+2 협의’를 띄운 뒤 5일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면 원내지도부간 직접 협상에 돌입하기로 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