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지역 그린벨트 해제 등 건의
우동기 “정책 추진, 역할 지원 부탁”
이번 간담회는 균형발전, 자치분권 분야 정책-연구 연계를 강화하고, 내실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교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간담회는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추진 전략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시도연구원이 올해 계획하고 있는 연구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됐다.
각 시도연구원장은 현재 정부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의 강력한 의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정책과 연구의 실질적인 연계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간담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시도연구원장 간의 자유롭고 활발한 소통으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으며, 앞으로의 협력과 지속적인 만남을 약속했다.
시도연구장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플랫폼 구축 ▲17개 시도·국책연구소 협의회를 구성해 지방 불균형 아젠다 공동 대처 ▲관 주도의 지역균형 발전을 탈피해 민이 주도하는 정책 전환 필요 ▲지방정부의 법령·제도·재정·인사·조직의 과감한 이관 ▲지방인재 유출을 막는 정책 시행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의 지방 이관과 기준 완화 ▲전기발생지 우대를 위한 요금 차등제 실시 ▲수도권 입학 정원을 줄이고 지방대 집중 투자 ▲지방의 청년들이 즐길수 있는 문화 형성과 삶의 질 향상 ▲공모사업 대신 자율 재정 대폭 확보 ▲지방연구원 인사 제한 철폐 등을 건의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과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여건과 한계를 누구보다 많이 알고, 그에 걸맞는 해결책을 지닌 시도연구원장들의 혜안이 필요”면서 “정책 추진과정에서 지방시대의 중심인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직접 주도할 수 있도록 시도연구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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