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한국은 사법부의 독립이 계속 신장돼 왔지만 최근의 몇몇 스캔들로 인해 검사와 판사들의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미국 국무부가 25일 발표한 ‘99년 세계 인권보고서’에서 지적했다.
국무부는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마련한 이 보고서에서 지난 98년2월 집권한 한국의 김대중정부는 지난해 미전향 장기수 석방, 고용평등법 개정과 성희롱금지법 제정 등 성차별 철폐 노력 강화, 교원 노조 허용과 노동관계법 개정 등을 통해 인권 분야에서 상당한 개선을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최근 불법적 로비와 정실주의가 개입된 것으로 알려진 추문들때문에 검사와 판사들의 이미지가 손상됐으며 정부가 전반적으로는 인권을 존중하고 있지만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언어 및 육체적 학대가 일부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경제가 7-8% 성장했지만 실업률은 아직 6.2%에 머물고 있으며 김 대통령은 지난해 8월15일 유엔이 ‘전면적인 인권 신장에 대한 장애물’로 지목한 국가보안법의 개정 방침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의 경우 정부의 탄압이 너무 심해 정권에 대한 조직적 반대의 존재 여부조차 알려져 있지 않으며 주민의 외국 방송 청취, 편지 왕래, ‘반동적’유인물 소지 등의 행위는 일체 국가에 대한 범죄로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에서는 아직도 재판에 의하지 않은 살인과 실종에 대한 보고가 계속되고 있으고 탈북자들은 김정일 정권이 정치범, 반체제 인사, 강제 송환된 탈북자 등을 처형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있으며 간첩 또는 반(反) 김정일 음모 혐의가 있는 군 장교들도 처형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북한은 아무런 제한 없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체포, 구금, 투옥하고 있으며 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은 15만-20만명이 정치적 이유로 보안이 극도로 엄격한 오지의 수용소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증언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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