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연합 】최근 남미 일부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민주주의가 타격을 입고 독재가 부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민주주의는 생명이 유지될 것으로 지적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민신 페이와 애리얼 데이비드 애디스닉 두 연구원은 4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 기고문에서 자신들의 연구결과 민주주의는 경제위기에 별 상관을 받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두 연구원은 2차대전 이후 남미와 아시아 22개국에서 발생한 93건의 경제위기를 분석한 결과 경제위기에 직면, 생존이 위험한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정권이었다고 밝혔다.
예컨대 97년 아시아 경제위기의 와중에서 30년에 걸친 인도네시아 수하르토의 독재정권은 무너졌으나 한국, 태국, 필리핀의 민주주의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구대상 경제위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46건은 정부나 정치체제에 아무런 변화도 초래하지 않았으며 17건은 정권은 바뀌었으나 정치체제는 그대로였다. 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권교체는 선거나 불신임투표, 사임등을 통해 이뤄졌을뿐 정치체제가 불안정해지거나 폭력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반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30건은 경제위기가 정치체제 변화의 원인이 됐는데 즉각적인 붕괴는 드물었고 대부분의 경우 점진적인 과정을 통한 것이었다.
붕괴된 30건중 15건은 독재체제, 10건은 민주체제, 나머지 5건은 공식적으로 민주주의 기구들이 갖춰져 있지만 독재의 요소가 가미된 준(準)민주주의체제였으며 에콰도르에서의 3건을 포함, 6건만이 경제위기 발생 9개월내에 이뤄졌다.
민주체제가 붕괴한 10건은 순수하게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정치적인 요인들로 발생한 것으로 연구결과 인플레이션이나 마이너스 성장등 악화된 경제상황과 민주주의 붕괴와는 상관관계가 없었고 이데올로기의 대립, 과격한 노동운동, 게릴라 준동 등이 민주체제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갈수록 민주주의가 회복력이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80년이후에는 남미와 아시아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23건중 페루 한 국가에서만 경제위기로 민주주의체제가 무너진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주의 회복력의 원천은 선거나 불신임투표를 통해 제도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즉 정권이 바뀌더라도 민주주의 정체 자체는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두 연구원은 이같은 견지에서 서방 국가들은 경제위기에 처한 국가들에 대해 무조건적 재정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부패를 척결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촉진하기위해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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