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로스쿨 출신 임용 검사 불과 3명
2017-10-16 김명식 기자
임용 검사 불과 3명
전남대학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임용 검사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로스쿨 도입 후 전남대 출신 임용자는 총 3명이다.
이 기간 로스쿨 출신 임용 검사는 총 263명으로 서울대 60명, 연세대 36명, 고려대 29명 등 소위 ‘SKY 로스쿨’ 출신이 48％에 달했다. 수도권 대학으로 성균관대 26명, 한양대 17명, 경희대 12명, 이화여대 10명 등이었다.
지방소재 대학으로는 부산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대 7명, 경북대 6명, 영남대 5명, 전북대 5명 등이었다.
정 의원은 “로스쿨 도입 취지는 다양한 전공과 경력자를 법조인으로 선발하는데 있다”면서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특정 학교 출신이 검사임용을 독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