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도 안남은 내년 지방선거 시계 제로
2017-12-25 노정훈 기자
여야 정쟁으로 선거구획정 등 국회 일정 차질
민주당, 공천룰 빨라야 내년 2, 3월 결정할 듯
국민의당, 합당 문제로 선거나 치를 수 있을지
6개월도 남지 않은 내년 6·13 지방선거가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여야의 극심한 정쟁으로 선거구획정 등을 결정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말 종료되는 활동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국회법에 따라 자동으로 내년 1월9일까지 연장은 됐지만 앞으로 활동기간을 결정하지 못하면 정개특위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정개특위는 그동안 광역의원 증원 등 내년 지방선거 관련 사안을 다뤘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선거 6개월 전인 이달 12일까지 선거구획정안 제출 법정 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정개특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커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 특위 활동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광역의원 정수는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여야는 26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전해져 막판 극적인 돌파구 마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과 호남 주도권 경쟁을 벌일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명확한 공천룰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애초 12월 임시국회 일정 등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세부안을 정리해 공천룰을 정하기로 했지만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구성된 지방선거기획단도 이달 말 또는 내년 초에 선거기획본부(가칭)로 확대할 방침이었지만 국회 개헌특위와 정개특위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선거기획본부는 내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복합적으로 준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상황을 볼 때 공천룰 결정은 빨라야 예비후보 등록이 본격 시작되는 2월 중순 또는 3월이 돼서야 가능할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더욱 심각해 바른정당과 통합 논란으로 자칫 당이 쪼개질 운명에 있는 등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를지도 의문시 되고 있다. 안철수 당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해 전당원 투표라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통합 의결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통합 반대파의 목소리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 반대파의 축인 박지원 전 대표, 천정배 전 공동대표, 정동영 의원 등 호남권 중진들의 선택도 정계개편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들이 탈당과 잔류라는 두 가지 카드 가운데 어떤 행보를 펼치느냐에 따라 정계개편의 향방은 달라질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추진으로 일부 호남권 중진들이 탈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 주 발표될 전당원 투표 결과는 내년 지방선거 구도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