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국민의당-바른정당 '미래당' 안돼, 바꿔

미래당, 국민의당-바른정당 '미래당' 안돼, 바꿔

중앙선관위, 국민의당 대신 '우리미래'가 낸 약칭 신청 수리

민주평화당, 당명 등록 수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 당명으로 '미래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5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신당의 약칭을 '미래당'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했고, 같은날 원외정당인 '우리미래'도 '미래당'을 약칭으로 쓰겠다고 신청했다.

선관위는 회의에서 우리미래와 국민의당이 각각 정당 약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사안을 논의한 결과 우리미래의 약칭 등록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미래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우리미래는 지난해 3월 청년층이 모여 만든 정당이다.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우리미래와 국민의당이 각각 정당명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미래의 약칭 등록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당'을 약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당은 우리미래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국민의당의 신청을 기각한 사유로 "약칭이라는 어휘의 통상적인 용법과 가능한 의미, 사회전반의 관습과 등록정당의 전례, 일반의 법 상식 등에 기초하여 볼 때, 국민의당이 약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약칭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통합신당의 새로운 당명을 만들어 등록해야할 처지가 됐다. 

한편 선관위는 또 "이미 결정되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진 정당명을 이처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창당이나 합당 준비 단계에서 정당명이 정해지면 가등록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날 통합 반대파들이 창당한 '민주평화당'의 당명 등록신청은 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