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전남도자치경찰위 내일 출범…기대·우려감 교차

[뉴스분석] 전남도자치경찰위 내일 출범…기대·우려감 교차
사무국 조직 1국 2과 5팀…총 21명 배치
구체화된 지역 맞춤형 서비스 확보 시급
‘깜깜이’ 추천 방식 다양성 우려 목소리도

우여곡절 끝에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7월1일 공식 출범한다. 지방자치 일환으로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지만, 제도 성공적 안착을 위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전남도지사가 추천한 조만형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사무국장에는 백혜웅 전 전남경찰청 생활안전과장, 위원으로는 서채수 전남 경우회 사무처장, 김용근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문호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행옥 변호사, 유숙영 순천여성상담센터장이다.

위원회 사무국 조직은 1국 2과 5팀 규모로, 도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 21명을 배치했다.

그동안 자치경찰위 구성에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기관별 ‘깜깜이’ 위원 추천 방식이다. 위원 7명 중 단체장이 1명을 지명하고, 의회 2명, 국가경찰위 1명, 교육감 1명, 위원추천위가 2명을 각각 추천하면서 성별과 직업, 나이 등에 대한 사전협의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데 따른 것이다.

여러 기관이 자체적으로 자치경찰위원을 추천 하다 보니 각각은 독립성을 갖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다양성이 떨어 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여기에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 지휘 감독을 받도록 했다. 기존 경찰 조직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업무를 나눴고 그 업무의 지휘 감독 주체만 달라지는 형국이다.

또한 자치경찰의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신분도 국가경찰이고 하는 일에도 큰 변화는 없다. 결국 기존의 일부 조직에 ‘자치’자만 붙여놓은 ‘기형적인’ 조직이 탄생할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치 경찰의 업무가 국가·수사경찰의 지원을 받아야 하거나 시급히 이첩해야 하는 경우 과거처럼 일사분란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자치경찰의 인사권 등을 두고도 혼선이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경찰이 최일선 치안현장의 경찰관들과의 소통과 컨트롤타워격인 ‘자치경찰위원회’의 중립성 확보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 지역 현실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하고 구체화된 지역 맞춤형 서비스가 개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 사무와 자치 사무로 분리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지만, 자치단체에 대한 경찰의 감시·견제 기능이 약화될 우려도 높다는 것.

이에 전남도는 제도적 한계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사무국 내 인권 감사팀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정책자문관을 위촉해, 여성 아동 청소년 및 인권업무를 보완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해 생활안전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규칙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만형 위원장은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체계를 갖춰 어르신이 안심하는 전남을 만들겠다”며 “도민과 함께 하는 ‘안전한 미래 행복한 전남’ 비전을 내걸고 도민 중심의 전남형 자치경찰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