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전남자치경찰위원회 출범 두 달 성과는 '시큰둥'

지난 7월1일 자질·편향성 등 논란을 딛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회가 출범한지 두 달이 다 되지만 , 도민들의 반응은 그닥 시원치 않다.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치안 서비스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전후로 별다른 변화를 못느끼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제도 시행 직후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특색을 고려한 1호 시책을 내놓았지만, 특별한 변화를 체감할 만한 지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일선 현장 경찰들의 분위기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하루 앞둔 제3차 임시회를 열고 제1호 시책으로‘어르신 범죄 피해예방 종합 안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시책 사업에는 ▲위기 어르신 발굴·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활동’강화 ▲어르신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 대응체계 확립 ▲1인 가구 어르신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활동 전개 등이다.

이어 ‘노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대책’ 등 3건을 긴급 심의·의결했다. 노인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대책’은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노인 대상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계획은 어르신 대상 범죄 중 성폭력에 중점을 둔 맞춤형 대책이다.

위원회는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 운영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시설 특별단속에 대한 경찰청 요청 승인’ 등 2건도 의결했다.

하지만 치안 일선 현장에 있는 경찰들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의 역할론을 두고 “바뀐게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목포의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A경찰은 25일 “신분은 국가경찰이고, 소속은 자치경찰인 직원이 3분의 1정도 되는 것 같은데, 소속부터 현직인 경찰도 헷갈린다”면서 “자치경찰의 예산과 인력 운용 권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데,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1호 시책 등 밀접 치안 정책과 상관없이 과거와 별 다른 차이없이 근무하고 있다고 경찰들은 입을 모았다.
 

여기에 현재 위원회에서 마련한 시책의 경우 새로운 것이 아닌 이미 수십년째 자체적으로 해왔던 일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현장에서는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확실한 이원화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면서도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전남도자체경찰위원회의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제도를 평가하기에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찰과 지차체가 협력해 주민들에게 더 나은 치안 서비스 제공도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경찰 시행을 위한 첫 걸음부터 순탄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도는 주민자치의 완결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만큼 내실있는 정책마련에 힘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 선정과정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남녀 성비가 6대1로 남성으로 크게 기운데다 7명의 후보 중 3명이 전직 경찰 출신이고, 같은 대학 같은 학과의 교수도 2명이나 추천돼 편향성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일부 위원 후보의 경우 과거 구설에 올랐던 좋지 않은 전력까지 거론되면서 자질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면서 원점 재검토 요구의 목소리는 컸다.

특히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도의회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특혜의혹도 제기되면서 검증 작업이 늦춰지는 등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도민들의 의구심은 여전히 사그러 들지 않고 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