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처리 연기에 與 "송구한 마음" 野 "국민 알 권리 지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부여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연기되고 ‘언론미디어제도 개선 특위’로 공이 넘어간 것과 관련,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듯 언론중재법 처리 연기에 사과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지켰다”고 자평했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안 통과를 기다리셨던 많은 분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민주당은 총력을 다해 언론개혁의 과업을 완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언론 환경이 급변하면서 한번 생산된 가짜뉴스는 손쓸 틈도 없이 무한대로 재생산되고 만다”며 “이것이 국민을 가짜뉴스로부터 지켜내고 또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절실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집권세력의 언론개악을 사실상 저지시켰다”며 “자유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를 계속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위헌적 내용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지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로 언론중재법 강행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언론의 입을 막는 ‘언론재갈법’이라 규정하고, 정부·여당이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명분으로 권력형 비리 보도를 덮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의 안위를 보호하고, 정권 재창출의 발판을 닦기 위하는 법안이라는 논리도 내세웠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한 검토’를 언급하는 등 신중한 분위기로 돌아서고,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비교섭 단체들과 공동전선도 동력을 더했다.

여당이 입법을 강행할 경우 야권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것을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내 일각에서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라는 경계심도 감지되고 있다. 여야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위를 설치해 올해말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향후 특위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구제를 보장하는 언론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반헌법적이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장악 시도를 막는데 국민들과 함께 최전방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