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논란 일단락…캐스퍼 지원 조례 발의

광주광역시가 광주형일자리 첫 결실인 글로벌모터스(GGM)의 경차 ‘캐스퍼’ 취득세를 지원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 ‘시의회 패싱’ 논란이 일단락됐다.

1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과 문영훈 기획조정실장 등 광주시 고위간부들은 지난 15일 오전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캐스퍼 취득세 지원과 관련, 의회와 합의한 것처럼 발표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또 광주시가 캐스퍼를 구매하는 광주시민들에게 취득세 지원을 하게 된 배경과 선행과제, 소요 예산 등을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건위 소속 6명 중 4명 의원이 함께한 자리에서 의원들은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취득세 지원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취득세 지원을 위해 필수적인 조례 개정을 의원발의하기로 했다. 의원 발의가 아닌 집행부가 조례를 발의하면 각종 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이 많이 소요돼 올해 안에 취득세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회는 김점기 의원 대표발의로 다음달 1일 열리는 정례회에서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2일 광주형일자리 성과물인 캐스퍼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차량을 구매한 광주 시민들에 대해 취득세를 지원키로 공식화했다.

경차에 대한 취득세는 차량가의 4%로 최대 50만원까지 경감토록 돼 있는데 1대 당 경감 한도액인 50만 원을 제외한 차액분을 시에서 모두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캐스퍼의 경우 기본사양이 대당 1천370만 원, 풀옵션은 2천130만 원으로 취득세 50만 원을 감면한 뒤 남은 차액을 차량 사양에 따라 5만4천~35만2천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광주시가 캐스퍼 취득세 지원과 관련해 광주시의회와 합의한 것처럼 발표하면서 조례 개정의 키를 잡고 있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반발을 초래했고 광주시가 의원들에게 뒤늦게 사과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시는 올해 광주시민의 캐스퍼 구매 수요를 500대로 예측해 1대당 평균 20만 원의 지원을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부터는 연간 2천500대로 환산해 5억 원씩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