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대선후보 ‘과학기술 정책 질의서’ 답변 공개

양향자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24일 여야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 및 공약 관련 질의서’ 답변서를 공개했다.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인 양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제 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과학기술패권국가 국회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과학기술 관련 정책·공약 질의서를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공개 전달했다.

대선 후보 캠프에 정책 질의서를 보낸 결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답변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발표된 과학기술공약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는 수차례 질의를 했음에도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공개 정책질의서는 ▲전략산업 육성 분야 ▲과학기술 정책 분야 ▲지역 및 중소기업 상생 분야 ▲규제 개혁 분야 ▲기후변화 대응 분야 총 5개 분야의 차기 정부 정책 방향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전략사업 육성 분야에서 이·안 후보는 모두 미래산업을 선도할 전략사업분야를 적극 육성할 것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반도체·미래 모빌리티·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 ‘5대 수퍼클러스터’ 구축과 로봇·그린에너지·우주항공·패션테크·메타버스 ‘이머징 5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약 135조 원 규모의 과감한 디지털 대전환 투자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디스플레이·이차전지·차세대원전·수소에너지·바이오산업 5개 분야의 초격차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추진한다고 답변했다.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서는 이·안 후보 모두 ‘과학기술 부총리제’과 민간 중심·현장 중심 R&D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미래 전략기술 10개 분야 ‘대통령 빅 프로젝트’ 선정,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 설치, 디지털시대 ‘100만 혁신 미래인재’ 양성 등을 약속했으며, 안 후보는 국내 연구개발비 비중 인당 GDP 5%까지 확대를 대표 정책으로 뽑았다.

지역·중소기업 상생 분야에서 이 후보는 납품단가 연동제, 기술탈취 방지시스템 재정립, 온라인 플랫폼 가맹 소상공인 단체결성권·협상권 보장 등을 통해 공정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명품 중소기업 나라’로의 도약을 내걸었다.

양 의원은 “이번 대선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향후 대한민국 100년을 이끌어 갈 지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대선주자들의 혁신적인 과학기술지원정책을 기대한다. 공개된 답변서를 통해 과학기술정책에 진정성을 가진 후보가 누구인지 국민들께서 판가름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