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조’ 전남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비상

정부가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부터 매년 1조원씩 10년간 총 10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국 소멸위험 지자체에 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에서 소멸위험지역이 가장 많은 전남이 기금 확보에 나선다. 하지만 정부가 지자체의 인구감소 대응 종합계획을 평가해 지자체별로 기금을 차등 분배할 가능성이 커 소멸 위험이 높은 지자체가 기금을 덜 분배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8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인구정책 담당자들과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에 분배될 예정인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 지자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기금 분배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씩 10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는 사업 시작 단계인 만큼 7천500억원이 투입된다. 앞서 지난해 전남은 무안군을 뺀 군 단위 지자체 16곳 모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경북과 함께 전국에서 인구감소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총 89개 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행안부는 오는 5월까지 이들 지자체로부터 지방소멸 대응 관련 종합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평가한 뒤 기금을 지자체별로 차등 분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지자체와 연계해 이뤄지는 광역단위 인구정책 사업에는 기금이 광역자치단체별로 균등 분배될 전망이다.

문제는 행안부가 지자체들의 사업계획을 평가해 평가 결과에 따라 기금을 차등 분배할 경우 인구감소지수가 더 높은 지역이 오히려 기금을 덜 분배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최근 행안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지자체들은 이같은 의견을 행안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급감지역이 많은 전남과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민현정 연구진은 “기금 투자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구수와 인구증감률을 토대로 인구감소지역을 그룹화해야 한다”면서 “소멸위험도가 높은 인구급감지역일수록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해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행안부에서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이를 분석해 기초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 과정을 컨설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혜정 전남도 인구정책팀장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 종합계획을 점차 구체화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