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희망 아이콘 ‘섬·바다’ 이야기=[62]신안군의 사회복지서비스 개선책은

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은 급격히 확대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사회복지사업 체감도가 낮았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비효율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지적하였다. 특히 정부는 지적한 문제의 원인을 농·어촌 지역의 형식적인 민·관 협력, 수요에 대응하는 시설의 부재라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9년에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예컨대, 농어촌형의 종합대책 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 추진”, “지역사회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시설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다기능화로 서비스 제공 확대” 이다.

2009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으로 신안군은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신안군은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다.

신안군 사회보장협의체는 2020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차량 지원사업’과 ‘이동세탁차량 세탁기 교체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되었다. 그리고 신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과적인 운영을 학습하기 위해, 경기도 하남시 14개 동 15명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견학을 하기도 하였다.

둘째, “지역사회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는 신안군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신안군복지재단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재능기부연합봉사, KT기가 아일랜드 지정 기탁사업, 다문화가정 장보기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낙도를 위주로 이미용, 장수 사진촬영, 건강증진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신안군복지재단의 찾아가는 낙도 이·미용 프로그램은 2021년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주최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설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다기능화로 서비스 제공 확대”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성과는 없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신안군이 다기능 복지기관의 설립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기관을 통한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안군이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표적인 원인은 신안군 주민의 경우에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안군 인근에 위치한 목포시는, 대표적인 이용시설인 노인복지관 4개소,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신안군은 사실상 이들 이용시설이 전문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운영효율성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예컨대, 목포시는 노인복지관이 권역별로 1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노인들이 도보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설령 도보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노인복지관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또는 민간의 버스를 이용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14개의 읍·면이 있는 신안군의 경우, 과거에는 여객선을 통해서 읍·면을 오가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관을 원활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읍·면마다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면, 신안군이 이용시설을 설립하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을 설립하고 싶더라도, 지역 내에 이들 기관을 운영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안군의 이용시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신안군의 사회복지 여건이 달라지고 있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를 통해 사회복지기관의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신안군은 1004 대교, 신안1교, 은암대교, 서남문대교, 중앙대교, 지도대교, 압해대교, 증도대교, 김대중대교, 삼도대교, 자라대교, 임자대교, 추포대교와 같은 연륙교 및 연도교가 건설되어 지리적 측면에서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몇 가지 정책을 수정하여 실행한다면, 도시와 같은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먼저 신안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읍·면마다 사회복지기관을 설치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륙·연도교가 설치된 읍·면을 중심으로 권역별 통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전문가의 부족 등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예컨대, 교통, 거리, 지역의 역사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통합사회복지관 4∼5개소의 설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이용자 중심의 셔틀버스 운영 또는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홍도와 같이 권역별 통합사회복지기관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은 교회, 마을회관, 폐교 등의 건물을 활용한 소규모 사회복지서비스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사회복지서비스센터는 일주일에 1∼2일 정도 운영하고, 권역별 통합사회복지관에서 2-3명의 사회복지전문가를 파견하여 운영하는 모델이다. 특히 각 지역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읍·면의 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들이 협력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또한 연륙교·연도교가 건설되어 있지 않는 지역은 신안군복지재단을 활용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신안군복지재단을 활용한 방법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신안군복지재단에서는 인프라의 미비로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하여 신안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이미용, 장수 사진촬영, 건강증진서비스 등의 이동복지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다. 둘째, 신안군복지재단에서 부천시가 운영하는 “시민을 찾아가는 부천시 버스 사총사”처럼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 복지버스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글·사진/최정민(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리/김우관 기자 kwg@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