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나주 SRF 갈등으로 최대 4천억원 피해”

전남 나주시 SRF(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싸고 4년여간 이어진 갈등으로 인한 광주시의 손실이 최대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양향자 국회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광주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만들어진 SRF를 연료로 사용하던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주민 반발에 부딪혀 지난 4년간 중단되면서, 하루 470t 가량의 폐기물이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에 직매립돼 매립장 사용 연한이 28년 단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는 SRF 나주 반입 중단(2018년 1월~올해 4월)으로 직매립 비용과 매립장 수명 단축, 폐기물 처분 부담금, 공제액 등 생활폐기물 직매립 손해 비용이 총 72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광주시는 양과동 매립장에 초과 매립된 폐기물 처리를 위한 매립장 추가 조성 비용을 최소 11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과동 매립장 총 규모는 면적 64만4천159㎡에 매립용량 948만㎥으로 ▲1단계(186만8천㎥) ▲2-1단계(235만2천㎥) ▲2-2단계(197만㎥) ▲3단계(329만㎥)로 나눠진 부지를 조성해 운영된다. 양과동 매립장은 현재 2-1단계 부지에 매립 및 2-2단계 부지 조성공사가 진행중이다.

광주시는 최종 매립지인 3단계의 경우 사용연한이 2068년보다 28년 앞당겨진 2040년이면 가득 찰 것으로 예상하고, 이대로라면 매립지 추가 조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광주시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따른 공사 비용도 최소 2천400억원에서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당초 열병합발전소가 제대로 운영됐더라면 추가 소각 시설이 필요 없었던 만큼 소각 시설 건립 비용도 SRF 갈등에 따른 손실 비용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손실비용 등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광주시의 피해 추산액은 최소 2천582억원에서 최대 4천182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나주 SRF발전소가 정상 가동을 못하면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물론이고, 광주시의 손해도 몇 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갈등 구조를 해결해야 하는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와 나주시 양쪽의 의견을 수렴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