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전, 한전공대 출연금 축소 절대 안 된다

2023-05-14     남도일보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이하 한전공대)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출연금 전면 재검토와 축소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올해 1천588억 원으로 예상되는 한전 출연금이 줄어들 경우 한전을 비롯한 전력그룹사의 출연으로 운영비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대학의 존폐를 크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다는 이유만으로 한전 적자의 주원인이 아닌데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난해 3월 개교한 한전공대에 대한 전방위 탄압이 계속되면 지역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지난 12일 공동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감사권과 재정을 무기로 한전공대를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전체 회의에서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재부와 협의해 출연금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발언에 반박한 것이다.

시·도당은 감사원의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와 산자부의 출연계획 축소 등 한전공대에 대한 치밀한 탄압을 지휘하는 것은 대통령실이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전의 30조 적자 주원인은 한전공대 출연이 아니라 원가보다도 싼 전기요금 구조에 있다고 했다. 개교 2년차를 맞은 한전공대는 수백 명의 학생과 연구자들이 연구와 학습에 매진하고 있는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한전공대는 중앙 정부와 전남도, 에너지공기업 한전이 함께 만드는 전국 최초의 공공형 특수대학으로 에너지 연구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 허브 조성에 한 축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정부는 어떤 형태의 외압과 탄압도 중단하고 한전공대가 세계 10위권 공과대학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