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제43주년 기념식]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은

여야 정치권이 ‘5·18 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록’ 논의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차 광주에 총집결한 여야 지도부가 한 목소리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다. 다만 여야가 이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향후 논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예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5·18 기념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4월 총선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틀 연속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을 내세워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전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도 ‘원포인트 개헌’에 힘을 보탰다. 당내에서 처음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5·18이 더 이상 정쟁이 되고 시비가 되지 않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원포인트 개헌은 선거 전략이 아니라 우리가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고 믿는 가치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광주시민을 대표해 전날 추모사에서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공식화하고 제도화하는 길”이라며 정부 및 여야 정치권에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 수록 문제만을 다루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세다.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당연히 추구해야 하지만, 그 외 다른 요소들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18 기념식에 앞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다고 한 건 대통령 공약이고 우리 당이 가진 입장이다. 그 뜻을 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헌법 수록 시기·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잘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이 대표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미로 읽혀졌다.

대통령실도 원포인트 개헌에 난색을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며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2년 연속 헌법전문 수록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점도 변수다.

만일 이 부분이 기념사에 포함됐다면 여권 내에서 단숨에 논의가 진척될 수 있었겠지만, 결국 포함되지 않으면서 공론화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렇다 보니 여야가 싸우기만 하다가 자칫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문제가 장기간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헌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여야 합의 없이는 개헌을 통한 헌법 수록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원포인트 개헌 여부가 지나친 정쟁으로만 비칠 경우 여야 모두 또 한번 민심의 냉정한 평가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쟁점이 ‘5월’이 지나면 유야무야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5·18 43주년을 맞아 광주시민을 비롯한 전국 각계각층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어느 때보다 목소리가 높다”면서 “ 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협치를 통해 개헌에 대한 응답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기해야 한다. 개헌 논의가 제기되면 자연스레 5·18정신의 헌법 수록도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