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가 만난 사람-박주선 대한석유협회장(상)] "尹, 훼손된 국가 기본·국정 원칙 바로 세우는 데 역할"

홀어머니는 피를 팔아 중학교 등록금을 마련했다. 단칸방 사과 궤짝을 책상 삼아 공부하여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이던 그는 김대중(DJ) 대통령에 의해 청와대 법무비서관(민정·인사수석 결합)을 거치면서 승승장구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박주선(73) 대한석유협회장의 지나온 길들이다. 광주·전남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호남 거물 정치인이지만, 그 과정에서 친정인 검찰에 ‘네 번 구속’되기도 했다.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재기, 정치적·사법적 수난을 거치며 ‘오뚝이’, ‘불사조’라는 별칭도 얻고 기네스북에 올랐다. 호남 출신 정치인으로서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선언하고, 윤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대통령의 첫 발걸음을 진두지휘 했다. 현재는 지난 해 10월 대한석유협회장 자리에 올랐다. 윤 대통령이 취임 한지 1년이 지났고, DJ 탄생 100년을 앞두고 이들을 최측에서 보좌했던 박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아울러 동서 화합과 호남 정치권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 등에 대해 상·중·하 3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을 맡았었는데 윤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국가의 기본은 무너지고 국정의 원칙이 너무 훼손이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바로 세워지려면 ‘정권교체가 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윤 후보를 지지했다. 지난 1년은 역대 정부가 다 그런 것 처럼 국정의 현 상황을 파악을 하고, 치유책을 정책으로 내놓고 미래 비전을 닦아가며 실천에 옮기는 준비 과정이었다. 한 해 동안 무너지고 훼손된 국가의 기본과 국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데 역할을 했다. 그런 점에서 높게 평가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전 상태다. 국가 안보 개념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가 보장 안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한미동맹을 정상화해 국가 안보의 틀을 갖추게 됐다는 점, 사실상 한일 외교를 포기한 상태에서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한일 협력관계를 구축해내는 데 있어서 ‘잘했다’ 평가한다. 한일 관계의 과거에 사로 잡혀 ‘미비하고 굴종했다’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돈독한 미래 관계 확립이 중요한 문제다. 1998년 DJ와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 선언을 통해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가 있었다. 이 선언의 연장선상에서 최상의 해법은 아니더라도 최선의 해법과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노동 개혁도 착수했고, 공정과 상식, 법치를 내세워 원칙적인 대응을 잘했다. 국정 원칙을 기반으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은 우리가 평가를 해야한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했다 말할 수는 없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 무난하게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는 것이 인색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다. 대한민국이 처한 북핵과 미중러 새로운 신냉정시대에 있어 대한민국 안보와 세계 침체된 경기 상황 속에서 수출 진흥을 위해 대통령의 현장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고 현장을 누비는 것도 좋은 역할을 했다. 여러 현안에서 과감히 결단력을 발휘함으로써 국민 지지를 받는 부분도 많아 갈수록 성공한 정부의 길로 갈 것이라 생각한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검사 출신 인사를 대거 중용한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검사 출신에 대해 ‘특별한 애정과 편향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매도할 정도로 과도하게 비난할 것은 아니다. 나도 검사 출신이지만 4번이나 구속을 당했고, 모두 무죄를 받는 과정에서 검사의 기질은 전부 세탁된 사람이다. 대통령의 인사가 능력·자질·전문성을 무시하고 사적인 편향된 인사를 했다면 문제를 삼고 시정을 요구해야 되겠지만, 단지 공직 생활을 어느 부처서 했느냐를 가지고 그 출신이 많고 적으냐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대통령 비서실 같은 경우 행정관, 비서관, 수석 등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다. 역시 비서는 비서일 뿐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를 이해하고 언제든지 거리낌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비서로 채용하는 것이 대한민국 공직 사회 관행이다. 법제처장은 당연히 법을 한 사람이 가야 하고, 민정수석이 폐지됐지만, 그 기능을 수행할 사람 역시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이 맡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남은 임기 기간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 조언한다면

▶직접 대통령을 모셔봤던 사람으로서 보면,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고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긴장이 풀어질 수 있는 순간이 없다. 실수가 ‘원천 박탈’된 직위다. 대통령 개인의 철학과 가치가 기반이 된 것은 맞지만, 참모를 도외시 하고 독단적인 의견만을 가지고 집착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대통령의 직무 자세는 첫째로 사심이 없어야 한다. 또한 각 부처의 정책을 분석·이해·판단하고 조정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조정이 되면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소신과 강단도 필요하다. 개인, 바로 대통령 이전의 소신과 가치에 집착하는 것은 아집이다. 전문가·유능한 참모 집단과 항상 토론하고 건의를 수용·반영하는 소신과 강단을 가진다면 완벽할 것이다. 대통령을 모셔봤던 참모로서 경험에 비춰본 조언이다. DJ는 토론을 아주 즐거워 하셨다. ‘내가 이런 결정을 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참모 제도가 도입이 된 이상 참모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방법이 돼야 한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정의 운영 가치를 공정과 상식을 제시하였는데 구호가 아닌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 곳곳에 만연된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부분을 찾아내어 이를 시정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공정과 상식 위원회’를 설치해서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내용의 법률, 제도, 관행 등을 파악해서 적극적, 능동적 시정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회 부의장도 지냈다. 최근 국회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개혁과 관련 조언한다면

▶모든 제도가 장·단점이 있고, 결점 없이 완벽한 제도는 없다. 특정 지역의 맹목적인 특정 정당 후보 지지는 우리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당과 달리 여야 합의로 협치가 이뤄져야한다.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만 있어서는지역의 문제를 타개·해결하기 쉽지 않다. 여야가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의원 수 증원은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 내가 18대 국회 때부터 주장을 했다. 전체 지역구를 중대선거구제로 가기 어렵다면 ‘도농복합선거구’를 해야한다.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농어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로 가는 걸 검토해야 한다. 도농복합선거구만이라도 반드시 제도 변경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생각한다.

- 앞으로 정치권이 가야할 길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선출이 될 때부터 국민의 심층 진단·평가를 받고 국민 위임을 받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는 평가 받았을 때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사태를 보면 과연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할 때에 후보에 대해 엄정한 검증 잣대와 결과를 놓고 평가해 지지를 한 건지, 아니면 특정 정당이기 때문에 지지를 한 것인지 반문해 보고 싶다. 다시 말하면 후보자 검증 절차가 생략이 되거나 무시된 채 맹목적 지지를 하다 보면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사태가 일어난다.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에 의해 정당 구성원의 가치와 철학이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코인’ 사태와 ‘돈봉투’ 문제는 개인의 가치·정의감과 관계되는 일이다. 앞으로 정치권이 스스로 개혁을 해야하는 것이 우선되고 선거 때 선출직 공직자를 지지하기 전에 엄정한 검증의 잣대가 도입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은 검증 결과에 따른 후보의 자격 능력을 세밀하게 평가해 지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후보를 선택하는 국민인 유권자의 지혜와 자세가 더 먼저 갖춰져야 정치 개혁의 논리가 성립되고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의 입법부 불신과 무능은 국민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 프로필

-1949년 전남 보성
-광주고
-서울대 법대
-제16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
-서울지검 검사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16·18·19·20대 국회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20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
-국민의힘 광주전남 총괄선대위원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
-대한석유협회장(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