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감축 정책 포럼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곧바로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6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정책 포럼에서 좌장으로 나선 유관종 조선대 신산업융합학부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법 해석이 까다롭고 애매모호해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등 보완할 문제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씽크: 유관종 / 조선대 신산업융합학부 교수
안전 보건 관리 의무에 대한 예산과 인력, 교육 및 안전 전문가 부족으로 자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해석하고 관리·정착시키기 까다롭고 어려운 면이 많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양현 전 광주고용노동청장은 기조발제로 중소사업장의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결국 최종 책임자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씽크: 김양현 / 전 광주고용노동청장
(CEO가 안전관리에 대한) 결과를 수시로, 그리고 직접 보고를 받고 자기가 직접 회의를 주재해서 하고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조발제에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정재승 한국안전원 대표, 임원일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안전TF팀장, 박선규 한국소프트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정책과 대비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포럼은 광주상의가 주최하고 남도일보와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가 주관했으며 중소기업 안전책임자와 학계,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남도일보TV 박도림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