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밥 신세 전락한 태양광…"태양광 산업 최대 위기"

정부가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출력제어 조치에 이어 사업 추진 지원 축소,비리조시 강화 등 전방위적 압박으로 태양광 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남도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 6일 정부는 태양광발전과 관련한 지원 정책을 대대적으로 축소키로 결정했다. 소형 태양광 우대제도는 종료하고 수천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들은 전면 재점검해 사업 규모를 대폭 조정키로 한 것. 최근 보조금 부정 수급에다 전력망 불안정까지 불거지자, 정부가 지원 제도를 크게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를 구성하고 관련 대책들을 논의했다.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 2차 사업 점검 결과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5천824억원(5천359건)의 위법·부정 집행 사례가 확인됐다.

이날 TF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 결과와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논의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의 신청과 집행, 사후관리 단계별로 관리·감독 제도를 보완하고 전산시스템을 만드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관한 근본적인 혁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개편 방안과 소형태양광 우대 제도의 일몰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소형태양광 고정가격 계약 제도인 ‘한국형 FIT’도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7월 12일 한국형 FIT가 도입된 뒤 소규모 태양광이 급속도로 확대됐다. TF는 한국형 FIT로 소규모 태양광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계통·수급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산업부는 한국형 FIT 제도 종료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번 주 중으로 행정예고 하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 산업이 축소되는 분위기는 이전부터 감지됐다.

태양광발전의 수익모델 가운데 하나인 장기고정가격계약 물량은 2021년 4.25GW 규모에서 지난해 2GW, 올해 1GW 규모로 급감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0.27㎿의 발전소만 입찰에 응하면서 하반기 입찰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여기에 ‘전력거래가격(SMP) 상한제’와 발전소 ‘출력제어(감발)’도 태양광 사업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들 모두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며 현재 법정 다툼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

민간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키운 ‘태양광 죽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 정부의 태양광 산업 축소 정책들이 추진된다면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관련 홍기웅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 곽영주 전국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장, 이동걸 풍력사업협회 부회장 등 업계괸계자들과 산자부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 등 정부관계자들은 6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12층에서 간담회를 갖었으나 정부 방침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 절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태양광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대안책 없이 그동안 지원책들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앞으로 소규모 태양광을 하지 말라는 소리”라면서 “개별 사업자가 뛰어들 유인이 점차 줄어들면서 발전사업자뿐 아니라 시공, 제조업계 전반의 불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울상지었다.
/김갑제 기자 kkj@namdonews.com
/고광민 기자 ef7998@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