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예산 감소, 지방자치 역행

2024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11.7%가량 줄어들면서 풀뿌리 지방자치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감소된 내년도 예산이 최소한 올해 수준으로 회복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82억5천100만원에서 내년 72억8천200만원으로 9억6천900만원(11.7%) 감액됐다. 올해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 82억원 중 65억원은 언론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7억원은 정부 지원이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정부 지원이 전액 삭감돼 언론진흥기금으로만 전액 배정됐다. 그나마 소외계층의 신문 구독료 지원 예산 21억1천500만원은 동결되면서 기금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지역언론계는 예산 감소의 이유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부의 지역신문 발전 정책에 대한 불신과 함께 예산 원복 또는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예산 현황을 보면 2020년 86억5천만원, 2021년 86억9천900만원, 2022년 82억6천400만원, 올해 82억5천100만원 등으로 한 자릿수 증감률이 반복됐으나 내년도 예산은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기금의 운용은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예산 삭감의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지역언론을 통한 지방의 정보격차 해소와 지방정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비판, 대안제시 기능이 풀뿌리 지방자치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핵심이다. 지역신문이 살아야 지방소멸도 막을 수 있다. 정부는 삭감한 내년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