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남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1위 오명 벗어야

전남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정부의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액 전국 최고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가 고물가, 고금리, 생산비 급등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수십억원의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까지 지원해 귀중한 혈세 낭비 아니냐는 지적이다. 농업인 등이 이 자금을 마치 ‘쌈짓돈’으로 여기는 경향이 바뀌지 않으면 부당수령 사례는 근절되기 어려워 사전 교육과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2019~2024년 8월)’ 자료에 따르면 전남이 농식품부의 농업정책자금 부당 건수 848건·부당수령액 254억원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2019년 12건·26억원, 2020년 282건·44억원, 2021년 95건·35억원, 2022년 140건·57억원, 2023년 157건·77억원, 지난 8월 현재 50건·15억원이 적발됐다. 매년 부당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급증세를 보여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전남지역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유형도 관련규정을 위반한 대출취급,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부적정한 대출금 대손보전 이행, 정책사업 목적 외로 대출금 부당사용, 중도회수 사유발생 등으로 기존의 병폐가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으로부터 전남의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가 전국 최다란 지적을 받았다. 그럼에도 전남도가 올해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4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자금은 농업인·법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농식품부의 정책 자금이다. 선량한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조사 및 관리 강화로 자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