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전남 공동주택 절반 이상 스프링클러 없다니

광주·전남지역 공동주택 단지 절반 이상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한다. 특히, 전남지역 일부 군 단위 지역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미설치율이 90%를 넘거나 육박하면서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광주시와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공동주택 1천162단지 중 460단지(39.6%)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구별 미설치율은 동구 63%, 북구 43%, 서구 37%, 광산구 36%, 남구 29% 등이다.

전남지역 스프링클러 미설치율은 1천516단지 중 917단지로 60.4%에 이른다. 전남에서 미설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진군으로 92%다. 이어 보성군 89%, 장흥군 88%, 고흥군 87%, 장성군 85% 등으로 5개 군 지역의 미설치율이 80% 이상이다. 2018년 6월부터 6층 이상 신축 건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그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올해 1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 단지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34.8%에 그치고 있다.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화재 중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률도 고작 15.6%다.

한 의원은 지자체와 소방청이 협력해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동주택에 우선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도 5층 이하 건축물에도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배연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2019년 12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북구 두암동 한 모텔 화재로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시의 개선안은 5년째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기본 소방시설 미비로 국민을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한 것은 지자체와 정부의 책임 회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