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화순 동복천댐, 기후대응댐 보류 ‘다행’

전남 화순 동복천댐이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신설 최종 후보지(안)에서 보류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동복천댐 주변 주민들의 건설 반대 이유가 타당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최근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으로 선정한 14곳 중 반대가 심한 4곳을 제외한 10곳의 하천유역수자원관리 계획안을 16개 광역지자체(제주 제외)에 보냈다. 후보지에서 제외된 4곳은 동복천댐을 비롯해 강원 양구 수입천댐, 충남 청양 지천댐, 충북 단양 단양천댐 등이다.

환경부는 우선 댐 건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부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후보지로 반영,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주민 반대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주민 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공감대가 형성되면 후보지에 포함,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댐 건설 후보지 완전 배제가 아닌 잠정 보류인 셈이다.

하지만 남도일보 취재 결과, 전남도내 최종 후보지에 포함된 강진 병영천댐(홍수 조절), 순천 옥천댐(홍수 조절)과 달리 화순 동복천댐(용수 전용) 주변 주민들은 댐 건설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기존의 주암댐과 동복댐에다 동복천댐까지 들어서면 한 지역에 3개 댐이 자리 잡은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보기 힘들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댐 인근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 행위 등이 제한되고 땅값은 떨어져 희생만 당했기 때문에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는 댐 건설에 결사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기존의 댐 건설 당시 정부가 주민들에게 핑크빛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전혀 지키지 않아 공신력을 잃은 선례도 기후대응댐 신설 반대 이유로 꼽히고 있다. 환경부는 주민설명회가 아닌 주민의견수렴회마저 거부한 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