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무시하나…광주시·전남도의회 행감 잇단 파행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시도의회의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감사를 중단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피감 기관이 부실하고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한다는 행정사무감사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특히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여서 행정에 대한 시·도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8일 광주시 통합공항교통국의 자료 부실과 허위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광주테크노파크의 현황 자료 부실을 이유로 산업건설위원회가 감사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산업건설위원들은 광주시가 관용차 운행 기록을 허위로 제출하고 감사 현장에서도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비판했다.

강수훈 의원은 "도로과 관용 전기차 운행일지 기록을 보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16번 운행했다고 돼 있다"며 "한 달에 한 번도 안 되는 셈인데 주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받은 일지에는 2023년 6월 13일 주행거리 3만1천600km, 2023년 9월 6일 3만1천800km, 올해 5월 16일 3만3천600km인데 자동차등록 원부를 보면 2023년 6월 이미 3만3천km가 넘었다. 5∼6km 주행할 수 있는 5w를 충전하고는 150km를 주행했다고 기록하거나 자동차 등록증도 수기로 작성돼 있다.

강 의원은 "현장 민원 출장을 위해 관용차를 쓸 때는 출장 기록도 함께 써야 하는데 5건뿐이었다"며 "이에 대해 물으니 2024년 것만 제출했다고 허위 답변을 이어갔다"고 질타했다.

광주시의회는 시 산하기관부터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기관의 자료 부실·오류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또 다시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데 대해서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앞서 광주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직원 급여 현황, 중소벤처기업 매출과 폐업 현황에 오류나 누락이 발견됐고, 광주그린카진흥원도 수의계약 금액 요건을 지키지 않은 공사 목록을 누락했다.

광주도시공사는 법률고문 대리인 명단과 각종 위원 수가 부정확했고 광주관광공사의 경우 광주투어버스 운전자 유니폼 사진을 제출하면서 전혀 다른 사진을 편집해서 내기도 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광주시가 우리 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일한 태도와 의회 경시하는 걸 떠나서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방해하는 그런 행위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의회에서는 최근 총장의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된 전남도립대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도중 중단됐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원들은 전남도립대 총장의 직위 해제와 관련된 감사 과정 및 통합대학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를 했으나 학교 측이 명확한 답변을 못 한다고 보고 감사 중단을 결정했다. 현재 전남도립대 총장은 채용 비리 의혹으로 직위 해제됐으며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이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목포대와 통합 등 현안 질의에 대해서는 주로 전남도립대 서명희 교무기획처장이 대신 답변했다.

전경선 의원은 "현재 도립대는 정확한 의사결정 주체가 없으며, 의원들의 질의에 회피하거나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한두 가지 간단한 질문에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총장 비리 관련 특정감사를 받고 고발 조처될 때까지 어떠한 대비도 하지 않은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결국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 오는 11일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노정훈 기자 ·안세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