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정·경제부시장 행정사무감사 출석 요구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시 행정·문화경제부시장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들의 허위·부실 자료 제출이 잇따르자 이례적으로 부시장들은 불러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광주시의회는 11일 오전 의원 간담회를 갖고 행정사무감사 진행 여부 및 허위·부실 자료 제출 문제를 논의했다.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각 상임위가 보장된 권한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광주시에 개선 요구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 등을 할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 단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 법 조항도 검토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실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많은 부실 자료 제출이 있었던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고광완 행정부시장과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 기한(오는 14일)내에 부시장들이 출석한다면 광주시와 산하기관들의 자료 부실과 허위 답변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한 회기 내에 두 번이나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한 일은 처음"이라며 "광주시와 산하기관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산건위의 출석 요구 내용을 행정·문화경제부시장측에 전달했고 일정 등을 검토한 후 출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8일 광주시 통합공항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했다.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고 감사 현장에서도 허위 답변으로 일관해 감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일과 5일 광주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직원 급여 현황, 중소벤처기업 매출과 폐업 현황에 오류나 누락이 발견됐고, 광주그린카진흥원도 수의계약 금액 요건을 지키지 않은 공사 목록을 누락했다.

광주도시공사는 법률고문 대리인 명단과 각종 위원 수가 부정확했고 광주관광공사의 경우 광주투어버스 운전자 유니폼 사진을 제출하면서 전혀 다른 사진을 편집해서 내기도 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