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전남 행감 줄파행, 의회 넘어 주민 무시 행위

광주시와 전남도에 대한 시·도의회의 잇단 행정사무감사(행감) 파행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특히, 주민 대의기관인 의회를 넘어 시·도의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면서 지역민을 무시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8일 광주시 통합공항교통국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며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했다. 통합공항교통국 도로과에서 제출한 관용차량 운행일지가 자동차 등록원부에 게재된 주행거리와 상이한데다 답변도 허위였다는 이유에서였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5일 광주테크노파크의 현황 자료 부실을 이유로 감사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산하기관에 이어 본청 실·국에 대한 행감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산하기관부터 실시했던 행감에서 여러 기관의 자료 부실·오류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또 다시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데 대해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도 지난 7일 전남도립대에 대한 행감을 중단했다. 의원들이 전남도립대 총장의 직위 해제와 관련된 감사 과정 및 통합대학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를 했으나 학교 측이 명확한 답변을 못 했기 때문이다.

전경선 도의원은 이날 "한두 가지 간단한 질문에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최근 전남도의 특정감사 결과, 총장이 채용 비리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데다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학 측이 충분한 답변을 못하면서 ‘감사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이처럼 피감 기관들이 무더기로 부실하고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면서 광주시와 전남도의회 행감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앞으로 남은 행감에서 의회와 주민을 경시하고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