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서 부실 자료 제출 놓고 광주시의회-광주시 ‘충돌’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주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면 충돌 양상이다.

본청과 시 산하기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이 잇따르자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긴급하게 증인으로 채택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은 내심 광주시의 사과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시의회가 과했다며 아쉬움을 표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1일 오전 의원 간담회를 갖고 행정사무감사 진행 여부 및 허위·부실 자료 제출 문제를 논의했다.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각 상임위가 보장된 권한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광주시에 개선 요구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 등을 할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 단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 법 조항도 검토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실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많은 부실 자료 제출이 있었던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고광완 행정부시장과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이어 산건위는 이날 오후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불러 "시와 산하기관이 제출한 자료가 일부 부실하거나 답변도 허위였다"며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지만 고 행정부시장은 "감사를 중단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 아니다. 사과하지 않겠다.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줬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다. 사과보다는 재발 방지를 하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50여분간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임미란 의원 등 산건위원들은 "이번 사태를 수습하려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재발 방지하겠다고 하면 된다"고 사과를 다시 한 번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부시장은 "자료 오기나 오타, 불일치는 분명하지만 그 자리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감사를 중지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은 아니다"고 사과를 거듭 거부했다.

고 행정부시장이 허위 및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히지 않자 광주시의회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접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의원 일동 명의로 "광주시는 책임있는 자세로 행감에 임하라"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잘못한 것이 있어 아쉬운데 사과는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과 부시장이 보여준 행태와 태도는 참으로 유감이다.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시의회의 감사를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런 행동이 광주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추락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각인해야 할 것이다"면서 "의회는 제대로 된 자료와 올바른 답변에 근거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싶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파행의 주체인 광주시는 진솔한 사과와 함께 책임있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