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수상태양광 인허가 지연에 사업 ‘올스톱’

전남 강진군의 사내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인허가 지연으로 표류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일부 투자자들이 강진군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9일 남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일부 투자자들은 전남 강진군청 군수실을 찾아가 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앞서 지난 2014년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수차례 절차를 거쳐 2019년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고 2020년에는 한전과 송전선로 이용계약까지 체결했다. 이어 2024년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도 마무리되며 주요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해당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지정됐으며,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돼 왔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 강진군 신전면과 해남군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연간 7억 원씩 20년간 총 140억 원의 지원금이 돌아가게 된다. 강진군에는 약 410억 원 이상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강진군은 2022년 11월 어민 민원과 수질 문제·생태자연도 변경·농업생산시설 관련 쟁점 등 네 가지 사안을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 측은 군이 제시한 네가지 사안을 해결했다. 이후 2024년 11월에는 농림부 질의 결과와 인근 마을의 추가 민원도 모두 정리됐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사업은 실질적인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핵심 원인은 강진군이 사내호의 용수 사용 허가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연쇄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역시 발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행정처리가 더 늦어질 경우 사업 일정은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투자자들은 강진군에서 요구한 민원 사항들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강진군의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30일 서류를 접수한 투자자들은 이날까지 개발행위허가 승인서를 받지 못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사계획 인가서 등을 제출할 수 없게 된다. 이럴 경우 변경된 송전 이용계획에 따라 사업 일정이 무려 7년 뒤인 2032년으로 이월되는 상황이라며 시급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미 관련 민원은 정리됐고, 행정절차도 마쳤는데 군이 이유 없는 지연을 반복하고 있다"며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강진군의 행정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진원 강진군수는 "현재까지 세 차례 절차를 거쳤고, 이제 네 번째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된다, 안 된다’는 식의 어떠한 말도 드리기 어렵다"며 "재판에서도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처럼, 이번 사안도 공식적인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bjh@namdonews.com
강진/이봉석 기자 lb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