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국제기후에너지포럼]"에너지 대전환 정책, 실현가능성 높여야"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부터 ‘에너지 전환’을 강조해온 이순형 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이자 에너지융합기술연구소장은 현 정부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에너지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강조했다.

전기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국내 저명 인사로 알려진 이 교수는 29일 오후 전남 목포시 죽교동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제8회 국제기후에너지포럼’에서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체계 전환과 에너지고속도로 추진의 의미’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전달했다.

국내 에너지정책의 현주소 진단에 나선 그는 현재 설정된 정책 목표가 아닌 현실적인 시각에서 당면한 정책 수요의 실현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역설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에 따라 국민의 90% 이상이 여기에 찬성할 만큼 인식 변화 양상이 감지된 가운데,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이후 탈원전 정책과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도입해 국가 에너지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했으나 새 정부가 출범하며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점에 서 있다.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기조로 구조적인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듯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연결할 전력계통 부족 문제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에너지원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10.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지난해 들어 두 자리수로 올라선 수치다.

이에 전력계통 문제 해결, ‘에너지믹스’로의 전환과 함께 현 에너지정책들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것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향후 정권이 바뀌거나 전기 등 에너지원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경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퇴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믹스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며 "(에너지믹스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선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역점 추진을 예고했던 ‘에너지 고속도로’의 의미와 효과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끈 경부고속도로와 같이 재생에너지시대의 국가 발전을 이끌 핵심 인프라로, 전국적 전력망을 첨단화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효율적으로 수송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2030년 서해안 구축을 시작으로 2035년 서해안과 남해안을 연계하고, 2040년까지 동해안 구간을 아울러 전국을 ‘U자형’으로 연결하는 단계적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념은 이 교수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측에 제안하며 처음 알려진 용어로, 전력계통을 중심으로 한 통신, 가스, 소방, 수소 등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는 것을 통칭한다.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는 ▲태양광·풍력으로 생산된 전기만으로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특구 조성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 구축 ▲기업들의 RE100 요구 대응 및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산업 기반 마련 등이 있다.

이 교수는 효과도 효과지만, 무엇보다 전기를 생산하는 곳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지산지소’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에너지 고속도로의 결실은 차기 혹은 차차기 정권에서나 드러날 것"이라며 "지역에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우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전력계통 안정성, 지역사회 참여형 모델 개발 등 지역 수용성 확보, 민·관 협력 투자 확대와 규제 유연화를 통한 혁신 등이 요구된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에너지 대전환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를 현 정부에서 끝낼 일이 아니라 우선 기초를 잘 다져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대폭 개정하고 이를 지원할 기타 특별법을 만들어 에너지 대전환의 실현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석 기자 pj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