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국제기후에너지포럼]"햇빛·바람연금 매개로 ‘기본사회’ 구현에 기여할 터"

‘햇빛연금 전도사’를 자처한 박우량 전 신안군수는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을 통해 정부가 이야기하는 ‘기본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박 전 군수는 이날 오전 전남 목포시 죽교동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제8회 국제기후에너지포럼’에서 ‘지역 상생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주민 배상금 격인 햇빛·바람연금을 통한 농어민 소득 증대 모델을 구축한 그는 신안군의 사례를 들어 전반적인 추진 경과와 함께 농가 소득과 연계한 신안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햇빛·바람연금 도입 이전 신안군은 생산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인구소멸지역 1위로 꼽혔으며, 재정자립도는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머물 정도로 열악한 재정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타 지자체보다 월등한 일조량과 저렴한 토지가격을 재료로 삼아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해상풍력 역시 서울시의 22배 면적의 바다와 함께 50m 미만의 수심 면적도 넓어 입지 효율이 최고 수준을 자랑했다.

무분별한 개발과 보상을 둘러싼 갈등, 대기업 독식 구조 등 사회적 문제가 뒤따랐지만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형 모델을 구축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오래 전부터 ‘햇빛과 바람이 돈이 되는 세상이 온다’고 이야기했던 그의 말이 실현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박 전 군수는 지자체가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 상황 속으로 뛰어들어 모든 민원을 수용했던 것이 핵심이었다고 전했다. 지역의 천연자원이 기업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공유 자산임을 내세웠고, 사업을 통해 창출된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갔다.

이에 앞서 2018년 10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추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여기에는 주민 참여 방식, 지원금 배분 기준, ‘햇빛아동수단’ 등이 담겼으며, 제정 이후 총 18회에 걸친 개정으로 세심하게 다듬어졌다. 뒤이어 주민수용성 확보 기여금 조성, ‘신안군민펀드’ 조성, 해상풍력 촉진을 위한 어항 및 주변시설 사용 지원 등을 아우르는 조례가 추가됐다.

이를 토대로 2019년 9월 자라도를 시작으로 총 12개의 섬에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2021년 4월 햇빛연금이 전국 최초로 지역주민들에게 지급됐다. 이익이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감사원의 감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그간의 추진 성과로는 2021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연금 지급액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 ▲2021년 18억 원 ▲2022년 37억 원 ▲2023년 59억 원 ▲2024년 82억 원 ▲2025년(상반기) 78억 원 등 총 274억 원을 돌파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전체 군민의 약 43%인 1만 6천637명의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갔고, ▲안좌도 107억 원 ▲지도 67억 3천만 원 ▲임자도 43억 7천만 원 등 순으로 많은 이익금이 분배됐다. 그러는 사이 햇빛연금이 지급된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까지 거뒀다. 이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인구가 증가한 사례다.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의 선두주자인 만큼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다수 따라붙었다. 햇빛연금을 수령하는 읍·면을 제외하고 ‘햇빛아동수당’을 최초로 신설해 18세 미만 아동들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2023년 40만 원, 2024년 80만 원, 2025년 120만 원으로 지급액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2024년엔 ‘햇빛아동적금’도 추진했다.

아울러 전국 최초의 바람연금도 다가오는 10월부터 자은도 주민들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목표는 1년에 5만 군민 1인당 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8.2GW 규모의 해상풍력시설이 설치됐을 때의 이야기다.

박 전 군수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엿다. 증도면에 130MW, 신의면에 250MW 등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가해 총 1.8GW까지 발전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해상풍력 발전에 대해선 오는 2030년까지 단일구역에서 고정식 해상풍력 세계 최대 규모인 8.2GW를 조성한다. 현재 4개 읍·면에서만 태양광·풍력 발전 수혜를 받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이를 확대해 7개 읍·면에서 2만 959명의 주민들이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는 연금 지급 계획이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최대 수익률 8%의 신재생에너지 신안군민펀드 또한 추진 중이며, 박 전 군수는 이를 통해 정부가 주창하는 ‘기본사회’ 구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전 군수는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한 기본사회 5대 분야 실현을 신안군이 가장 먼저 구현하고, 세계에서 가장 기본소득이 높은 지역을 만드는 데에 힘을 보태겠다"며 "소득·주거·의료·교육·육아에 있어 협동조합과 지자체가 이를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세계적인 지역 상생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신안/박장균 기자 jkjh112@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