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광주 군공항 10년 표류…무안 군민 ‘주민 투표’ 제안한다.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 이전은 사실상 상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022년 7월 이전 후보지로 무안을 특정해 합의했다. 국방부도 같은 해 작전성, 이전 경제성 등을 고려해 무안, 함평, 고흥, 해남을 예비 이전후보지로 발표, 무안 입지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무안군은 대통령실 6자 협의체(TF)에 참여 중이다. 최근 여러 조건을 내거는 걸 보면 귀 막고 반대는 아닌 듯 싶다. 지난달 실무 접촉 과정에서 ▲광주 민간공항 우선 이전 ▲광주시 1조원 지원 약속 로드맵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군 공항 이전이 10년째 표류한데는 국방부 책임이 크다. 군공항이전법은 종전부지 지자체장(광주시장)이 건의하면 국방부장관은 예비후보지 선정하고, 이전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군 공항 이전은 명백한 국가사무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광주시에 은근슬쩍 모든 걸 떠넘겼다. 이전 반대 시위를 우려해 법조문의 ‘협의’를 ‘합의’로 확대 해석했다. 광주와 무안의 합의만 기다렸다. 군공항이전법에 명시된 국방부의 역할과 권한을 태만했다. 그사이 군공항은 국가안보 시설이 아닌 지역 혐오시설로 프레임이 변질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외부환경이 변해

최근 무안군의 이전 반대 여론이 줄고 찬성 기류가 높아졌다. 남도일보가 지난 4일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3.3%가 군공항 이전에 찬성했다. 반대는 38.4%, 잘모르겠다는 8.3%였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군공항 여론조사 사상 처음으로 찬성이 앞섰다. 지난 2월 KBS광주방송총국의 여론조사 찬성 38%에 비해 15% 정도 늘었다.

광주시도 이전지역 지원금 1조 원을 약속했고, 이전과 동시에 지역지원 사업을 병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공항만 옮겨놓고 지원은 나몰라라 하는 ‘먹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 결정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적극적이다. 정부는 군공항 이전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지난 6월 이전 사업비가 부족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천명했다. 국가재정 투입은 사업 보증서에 다름 아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구시와 정치권은 대구 군공항 이전에도 국가재정을 투입해달라고 난리다.  한마디로 물 들어오니 노만 저으면 된다.

#국방장관, 군수, 의원, 주민 청구 가능

무안 인구는 9만5천263명(8월말 기준)이다. 인구증가율은 2.65%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1위다. 군 평균연령은 44.6세로 전남에서 두번째로 젊다. 그러나 냉정하게 무안은 인구소멸위험지역이다. 전체 군민의 65%인 6만2천262명이 전남도청과 인접한 일로·삼향읍에 거주한다. 그곳에만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반면에 공항 후보지로 면 지역인 현경, 망운, 해제, 운남, 청계 등 5곳 전체인구는 1만8천927명(19%)에 , 그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천662명이다. 무안 읍과 이들 5개면을 합하면 2만9천여명, 나머지 지역을 합산해도 최대 3만5천여 명 수준이다. 무안의 냉혹한 오늘과 미래의 지표다. 양파· 뻘낙지가 무안의 창창한 미래는 아닐테다.

군공항 이전은 오롯이 주권자인 무안군민의 선택이다. 광주 서창다리에서 전투기 소음 피해만 체크할 일은 결코 아니다. 다른 시각으로 부산 김해공항이 지역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봐야 한다.

공항 문제를 더는 미뤄서 안된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그래서 제안하고자 한다. 군공항이전법 제8조(이전부지 선정)와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 요건)에 근거해 무안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공항이전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자.

국방부 장관은 군공항 이전 후보지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군공항이전법)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주요 시설 설치 등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주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주민투표법)

무안군수, 군의회, 주민도 가능하다. 주민투표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제3항에 따라 무안 군의원은 3명, 무안주민은 5천여명 정도면 군수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전투기 소음 피해가 어느 지점에서 어느 정도인지, 지원금 1조와 민간 공항 효과는 실제 어떠한지 차분하게 따져보자. 정치적 입장을 버리고, 국방부와 광주시, 찬반 단체 모두가 자신들의 의견을 설명하면 된다. 시위, 공청회, 여론조사보다 더 명쾌하고 민주적이지 않은가.

거듭 제안한다. 무안 군민 주민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