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건립, 시민·상인 배제 하지 말아야"

광주 북구에서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건립을 두고 지역사회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소상공인 단체가 모여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단법인 광주공동체는 지난 25일 북구 시화문화마을 다목적강당에서 ‘복합쇼핑몰 건립이 지역경제와 상권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토론회는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의 주제발표 ‘복합쇼핑몰과 광주’를 시작으로 문상필 상임고문의 진행 아래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 민경본 복합쇼핑몰 대책위원장, 박창순 말바우상인회 회장, 양충호 북구골목형상점가상인연합회 회장, 오선신 북구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참석해 목소리를 보탰다.

발제와 토론에 나선 참가자들은 복합쇼핑몰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광주시와 더현대 측이 시민사회와 상인 단체를 배제한 채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상설협의체조차 열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의 기본조차 저버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토론자들은 소상공인들이 요구한 공동마케팅, 상생기금 조성, 청년 고용, 지역 제품 입점 같은 현실적 대안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경본 위원장은 "상생협약 없는 복합쇼핑몰은 지역 발전이 아니라 약탈"이라며 ‘상생기본법’ 제정을 통해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가 내세우는 연간 3천만 명 이용객, 2조 원대 생산유발 효과, 1만 명 고용창출 전망 역시 근거 없는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실제 결과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붕괴, 자영업자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통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가 내놓은 대중교통 확대, 자전거·보행 중심 정책만으로는 교통대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며, 주차난 해소와 생활권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공기여금 사용의 불투명성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으며, "대기업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아닌 시민 공익 중심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좌장을 맡은 문상필 광주공동체 상임고문은 "복합쇼핑몰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소상공인과 시민을 배제한 대기업 중심 추진은 기회가 아니라 절벽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광주시는 시민사회와 소상공인을 정식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생협약과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 투명한 공공기여금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고문은 또 "북구 주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실제 지역경제와 교통, 상권 영향도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