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압해 주민 "압해농협, 기본소득 사용처 포함돼야"
민생회복 소비쿠폰 제외 전례 따라 주민들 ‘제도 개선’ 목소리 확산 郡 "농촌 특성 고려한 대책 건의"
전남 신안군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상품권 사업을 앞두고, 압해읍 주민들이 주요 생활 기반시설인 압해농협을 가맹점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압해농협은 과거 국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도 제외된 전례가 있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23일 남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압해읍은 신안군 14개 읍·면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생필품·연료·농업자재 등 주민 소비의 상당 부분이 압해농협 하나로마트, 농협주유소, 농업자재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만 가맹점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압해농협이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상품권 가맹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민들과 압해농협은 농촌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압해읍 주민 김동욱(62) 씨는 "시골 주민들은 생활 전반을 농협에 의지한다. 생필품은 물론이고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까지 대부분 농협에서 해결한다"며 "농협이 사용처에서 빠지면 주민들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사라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이 조합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온다"며 "이번만큼은 농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제도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담(66) 복룡2리 이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도 압해농협은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당시 어르신들이 겪은 불편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며 "농자재 사러 갈 때도, 주유소 들를 때도, 농협시설만 이용하면 되는 구조인데 쿠폰이 안 돼서 어르신들이 몇 군데를 돌아다니며 힘들게 구매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농협도 농촌·어르신들을 위해 역할을 다하려 애쓰고 있다. 이런 현실을 함께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완규 압해농협 조합장은 "압해농협은 압해읍 주민들의 생활과 농업경제의 핵심 기반시설이지만, 과거 민생소비쿠폰에서도 제외된 경험이 있다"며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서는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시설이 가맹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되려면 농촌의 소비 구조를 반영한 유연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는 시설을 사용처로 포함시키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으며, 농촌의 소비 구조를 반영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농촌 생산·판매시설을 가맹점에 포함시키는 관련 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어서, 향후 제도 개선 여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신안군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며, 관련 제도가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제도 보완 건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압해읍은 가맹점 수가 많지 않아 사용처 확대 필요성이 큰 지역"이라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중이며 농촌 특성을 고려한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안/박장균 기자 jkjh112@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