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최후 보루, 국선변호 역량 강화"

광주고등법원은 24일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홀리데이인 광주 ‘골드 앤 그라데이션 홀’에서 관내 국선전담변호사와 형사 재판부 법관 등이 함께 하는 ‘2025년 관내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광주고법 및 관내 지법 소속 법관과 광주·목포·순천·군산·제주서 활동하는 국선전담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국선변호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국선전담변호사 업무수행 능력 향상 ▲국선전담변호사와 형사재판부 간 소통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선변호사에게 필요한 실무지식 교육·소송기술·전략 공유·법정 변론 스킬 등 피고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기획됐다.

워크숍 첫 주제로 장기영 광주지법 국선 전담 변호사가 ‘국선전담변호사의 바람직한 변론 방향’을 발표했다. 지정 토론자로는 김진환 광주고법 부장판사·김용신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참여했다. 이어, 장은백 순천향대 겸임교수의 ‘디지털 증거의 증거법적 쟁점’, 김영현 목포지원 국선 전담 변호사의 ‘최신 형사 판례 정리’ 등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이 펼쳐졌다.

조한진 광주고법 국선변호사는 "보통 재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주요 피고인들은 형사재판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등을 치열하게 다툰다"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취약한 피고인들도 동일한 수준의 변론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선전담변호사들이 디지털 증거 관련 최신 쟁점이나 판례를 잘 숙지하고 적극적인 변론에 임하고자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설범식 광주고법원장은 "형사재판에서 국선전담변호사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최일선에서 돕는 든든한 조력자들"이라며 "오늘 워크숍이 국선전담변호사들의 역량을 높이는 자리가 되는 동시에, 법원과 변호인이 함께 형사사법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광민 기자 ef7998@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