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없는 조사 무의미"…제주항공 참사 유족, 공청회 연기 요구

지난해 12월 179명의 희생자를 낸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족들이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공청회 진행에 반발하고 나섰다. 사조위가 참사와 관련이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어 객관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서다. 반면 사조위는 예정대로 공청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24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사조위는 국토부로부터 독립할 때까지 모든 조사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우리는 ‘빠른 조사’가 아닌 ‘바른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사조위는 내달 4~5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사고 중간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항공기 사고 조사 절차 12단계 중 8단계에 해당하며,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과 기술적 검증 성격을 띤다. 다만 유족 측은 "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조위가 주도한 조사 자체가 공정성을 잃었다"며 "독립적 조사 기구로 전환된 이후에만 조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또 유족들은 "사조위가 유가족의 요구를 외면하고 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여전한 국가폭력"이라며 "참사의 책임을 축소하고 졸속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모든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국회에도 오는 26일 논의될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현행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기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족들은 "(개정안은) 국가적 조사 체계를 바로 세울 역사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법 시행 전이라도 사고 조사 기능 이관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즉시 마련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 사조위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유가족들에게 공청회를 통해 보고서를 보여드리겠다고 이야기 해온 만큼 공청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임지섭 기자 lj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