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치닫는 화순탄광…“대안없는 폐광안돼” 반발 최고조
노조 “전 조합원·가족 참여 지하 1천ｍ 막장 투쟁” 대정부 투쟁 예고
“대량실업·지역상권 위축 등 지역경제에 큰 파장” 민심도 부글부글
최근 대한석탄공사(석공) 산하 화순광업소가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
정부가 14일 에너지공기업 기능 조정의 일환으로 석공 산하 화순, 장성, 도계광업소의 폐광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석공 노조는 “정부의 폐광 시도를 막겠다”며 전 조합원과 가족 등이 함께하는 ‘막장 단식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지자체, 정치권, 경제계 등 지역사회의 반발도 거세다.
무엇보다 정부가 국토 서남권의 유일한 탄광이자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화순광업소에 대한 폐광을 강행할 경우 거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 “단계적 폐광 철회…매년 200명 감원” 알려져
기획재정부는 14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한다.
주요 공공기관장과 관계부처 장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성과연봉 임금체계 개편, 에너지·교육·환경 분야 기능 조정 등 공공기관 핵심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워크숍에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
만성적자 상태에 놓인 ‘석공’에 대한 기능조정방안도 포함됐다.
연탄 수요 감소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석공이 만성 적자 상태에 놓이면서 부채가 1조6천억원대에 달하기 때문이다.
해마다 적자 폭만 1천억원대. 석탄을 생산하면 할수록 그 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내년부터 화순광업소를 시작으로, 2019년 장성광업소, 2021년 도계광업소를 순차적으로 폐광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탄광지역 반발 및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 폐광을 철회하는 대신 매년 200명을 감원하는 안이 정부 안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 방침 결사 반대”…각계 반발 확산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석공 노조가 전 조합원·가족의 막장 내 결사투쟁을 선언했다.
석공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5일 장성·도계·화순 3개 광업소 전 조합원과 가족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성광업소에서 갱내 농성에 들어갈 것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화순지부는 2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한다.
비대위는 “전 조합원과 그 식솔들까지 1천여 명이 장성광업소 지하 1천ｍ 막장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정부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고 가장 어둡고 낮은 곳에서 치열하게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화순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화순광업소 본관 앞에서 정부의 폐광 방침에 반발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이미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화순지부가 지난 2일 폐광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한 결과 제1안 정부의 단계적 폐광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표에서는 전체 조합원 211명 가운데 208명(98.6%)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4표(93.3%), 반대 13표(6.3%), 무효 1표로 파업을 결정했다.
제2안 장성·도계·화순광업소 동시 폐광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는 208명(98.6%)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7표(94.7%), 반대 10표(4.8%), 무효 1표로 가결했다.
석공 노조 전체적으로는 조합원 1천26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제1안에 대해서는 92.5%, 제2안에 대해서는 96.3% 찬성으로 파업이 결정바 있다.
지역사회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화순군의회 의원들과 문행주 전남도의원, 사회단체 등 총 25명은 지난 8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항의 방문해 화순광업소 폐광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진행된 ‘화순탄광 폐광 저지를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 결과 1만1천여명이 참여함에 따라 이 서명부도 함께 제출했다.
이와 함께 이낙연 전남도지사와 구충곤 화순군도 최근 화순광업소 노조 농성장을 방문해 정부의 일방적인 폐광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지역사회에서는 군의회 주도로 폐광 저지 범군민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성명이 잇따르는 등 정부가 폐광을 강행할 경우 파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지난 1934년부터 채탄을 해 온 화순공업소는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었다.
연탄이 대표적인 가정용 연료로 자리 잡으면서 지난 1964년까지 모두 16개의 광산이 개발됐다. 한때 탄광 종사자수만 5천여명, 연간 최고 생산실적이 70만5천여t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이 추진되면서 급속히 쇠락의 길을 걸어 지금은 화순광업소 한 개 탄광만 남아 있다.
특히 폐광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떠나면서 지역경제는 갈수록 피폐해졌다.
현재 화순탄광 종사자 수는 노조 조합원 211명을 비롯해 510여명에 달한다. 석탄 생산량은 연간 22만8천여t으로 하루 931t 수준이다.
이 때문에 화순광업소가 폐광될 경우 대규모 실직 사태는 물론, 상권 붕괴와 인구유출 등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선 화순군의회 의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폐광 정책은 단순한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광업소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폐광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