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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성과상여금 갈등’ 토론회로 해법 찾나

집행부-법외노조, 16일 오후 3시 공개토론 개최 합의

주제·진행방식은 오늘 논의…3년 갈등 끝낼 지 관심

2015년 이후 대립하며 노-노·민-노 갈등까지 야기

주민들 “하루빨리 대립 멈추고 공직사회 제 역할 하길”
 

지난달 2일 오전 8시께 광주 서구청 인근에서 서구 주민들과 전국 공무원노조 광주 서구지부가 아침 출근시간대 서로 마주보고 현수막 시위를 펼치고 있는 모습.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광주광역시 서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구지부(법외노조)는 2015년부터 공무원 성과상여금 문제로 3년 가까이 갈등을 빚고 있다. 양측의 대립이 장기화 되면서 성과상여금 문제는 노-노, 주민-노조 대결 상황까지 야기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임우진 서구청장과 노조측이 16일 갈등 해결을 위한 공개 토론을 열기로 했다. 토론회가 갈등 해소에 실마리를 마련할지, 아니면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과상여금 재분배는 위법 행위=광주 서구의 공무원 성과상여금 문제는 2015년 임 청장이 ‘차등지급된 성과상여금을 법외노조가 다시 거둬 재분배 하는 것은 불법적 행동’이라고 문제 삼으면서 이슈로 부상했다.

임 청장의 문제 제기에 법외노조는 민간기업이 아닌 공직 사회에 성과상여금제는 맞지 않고 ‘사유재산의 자율 분배’라는 헌법에서 정한 재산권도 침해한다며 임 청장의 방침에 정면으로 맞섰다.

이에 서구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라 성과금을 재분배 하는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해당 지침은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해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구 질의에 행자부는 “성과상여금 균등 재배분은 위법 행위이며, 부당 수령자에게는 다음 연도 성과상여금을 주지 말라”고 유권해석한 내용을 회신했다. 성과상여금 재분배를 금지시킨 임 청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행자부 유권해석 후 갈등 증폭= 행자부의 유권해석에도 광주 서구와 법외노조의 갈등은 더욱 고조됐다. 서구는 광주시 인사위원회에 행자부 지침에 근거해 법외노조 간부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고, 법외 노조도 임 청장을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법외노조는 또 “이미 지급된 성과상여금 재분배는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노조원의 자율적 분배행위를 임 청장이 노조 탄압 수단으로이용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6월부터 서구청사 앞 도로 등에서 “임우진 청장 사퇴 촉구” 현수막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성과상여금 갈등은 광주 서구 공직사회를 ‘노-노 대립’ 지형을 만들었다. 법외노조 투쟁방식에 회의를 품은 공무원들이 제2서구 공무원 노조를 출범시켰다. 이 여파로 법외노조는 제2 노조 출범 전 550여명의 조합원을 자랑하던 법외노조는 조합원이 반 토막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성과상여금 갈등은 주민과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면서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4월부터 법외노조가 출근시간대 벌이는 현수막 시위 장소 건너편에서는 “주민이 뽑은 정의로운 구청장을 3년이나 퇴진 운동하는 서구청 노조는 서구주민과 성실한 공무원의 망신살이다. 중단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15일에는 광주 지역 시민단체인 밝은사회범시민연대가 ‘비합리적 투쟁과 구청장에 폭언을 일삼은 서구 노조 간부들을 파면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노조측 요구 토대로 토론회 진행=이처럼 3년여동안 진행된 서구 공직사회의 성과상여금 갈등은 공개토론회 개최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임 청장은 성과상여금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법외노조측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고, 법외노조는 곧바로 수용했다. 이후 서구 측과 법외노조는 첫 실무회의를 갖고 토론회 날짜와 시간, 장소, 사회자 등을 합의했다.

토론회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서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린다. 서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되며 참석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는 방송을 통해 토론 내용을 전달한다. 사회자는 외부전문가를 영입하기로 했다.

토론회 주제와 진행 방식, 토론 참여자 인원 등은 5일 열릴 제2차 실무회의서 논의한다. 토론회는 법외 노조측에서 요구하는 ▲성과관리(BSC)시스템 즉시 폐기를 통한 성과주의 폐기선언 ▲사망한 직원 가족과 직원들에게 공식 사과 ▲노조탄압 중단하고 노조를 구정의 파트너로 인정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단 구성·추진 등을 토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구 금호동 주민 김춘숙 (50·여)씨는 “하루 빨리 대립을 멈추고 서구 주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보여줘야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양측이 한 발작씩 양보하면서 주민들에게 상생·화합의 결과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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