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핫이슈>임용절벽에 기간제·수능 갈등까지…교육계 ‘혼란’

이해당사자 찬반 공방·대립 격화…집회·시위 이어져

수능 개편 놓고 ‘삭발 ’반대도…갈수록 갈등 심해질 듯

“정부, 공론화 없이 밀어붙인 결과…신뢰확보가 우선”
 

교육계가 어수선하다. 정부의 주요 정책과 그 방향에 대해 찬반 논란과 함께 이해 당사자 간 대립, 갈등으로 연일 혼란스럽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적용 확대와 교원 초·중등 교사 임용절벽 사태,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 등 이슈들이 자고 나면 하나씩 터져 나오며 갈등과 대립이 잇따르고 있다. 집회와 시위도 끊이지 않는다. 이를 놓고 정부의 근시안적 교육정책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현재 논란이 된 교육계 현안들을 한꺼번에 꺼내놓은 만큼 수습도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수능개편안 찬반 공방 치열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놓고 찬반 공방이 치열하다. 지난 11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수도권·강원권 공청회에서는 개편시안에 따른 절대평가 적용 범위를 두고 토론자간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공청회는 교육부가 전날 발표한 2021 수능 개편 시안에 대한 전문가와 학부모,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현섭 서울 도봉고 교감은 “전 영역 절대평가로 수능이 그 가치를 잃을 수 있다”며 새 개편안에 대해 쓴 소리를 가했다. 김선희 좋은학교바른학부모회 회장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절대평가 확대는 학종 비중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이찬승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는 수능이 가진 여러 문제점을 언급하며 “내신 절대평가 등 여러 시나리오를 함께 검토하고 재수생과 검정고시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공청회에서는 수능 절대평가에 찬성하는 참석자들과 반대하는 이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가하면, 찬반 의견이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입장해 수능 개편안의 갈등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수능 개편안에 대한 공방은 장외에서도 이어졌다. 공청회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성향 단체들이 모인 사회적교육위원회는 서울교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능 전 영역 절대평가로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시민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수능 절대평가 확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열었다. 향후 이어질 수능 개편안 공청회에서도 찬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을 예고한다.

교육부는 오는 16일 전남대(호남권), 18일 부경대(영남권), 21일 충남대(충청권)에서 공청회를 연 뒤 31일 수능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초·중등 임용절벽 항의 집회

최근 초중등 공립 교원 선발예정 인원에 따른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광주교육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10개 교대와 3개 대학 초등교육과 학생들이 소속된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전국 교대생 총궐기’를 열었다. 경찰 추산 5천명이 참가한 총궐기에서는 2018학년도 교사 선발예정 인원 백지화와 ‘1수업 2교사제’의 졸속 도입 철회,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 등의 요구가 나왔다.

중등교사 임용시험준비생들도 ‘임용절벽’ 사태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국 중등 예비교사 외침’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청계천한빛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교과교사 선발 인원 증원과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현재 논의 중인 기간제교사와 강사의 정규직화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등교사 준비생들은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내세워 10여 년 전부터 신규교사 선발을 줄였으면서도 교직이수나 교육대학원을 통한 교원자격증 남발은 방치해 (임용 경쟁률이) 수십 대 1을 넘는다.”면서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경쟁력 없는 사범대를 정부가 조정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이어 “기간제교사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은 임용시험을 거쳐 교사가 되려는 노력을 무색하게 한다”면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대에 부정 입학한 정유라를 정부가 나서서 양산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간제교사 4만6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교사를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회적 논의 과정, 즉 공론화 과정 없이 정책을 밀어붙인 탓에 이 같은 혼란을 불러왔다고 지적한다.

이정선 전 광주교육대 총장은 “어떤 제도나 정책을 추진할 때는 이해당사간의 득실을 충분히 검증하고,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신뢰 확보가 우선시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과정이 생략되면서 당사간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신뢰도 확보하지 못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이어 “현재 제기된 교육계 현안은 개선(개혁)해야 할 문제들이었다.”면서도 “그렇지만 급하게 추진할 게 아니라 좀 천천히 하더라도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이해와 신뢰가 뒷받침된 상태에서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