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폭발
김용훈(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통계청이 일년 사이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86만7천명이 늘어나 2003년 이후 최대치로 증가했다는 발표를 했다. 그런데 청와대의 일자리 수석은 수치가 잘못 되었음을 언급한다. 통계청의 지표는 작년에는 정규직이었을 사람이 이번 조사에는 비정규직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에 과장되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올해부터는 국제노동기구의 국제종사상지위분류체계가 개정되어 고용지위와 관련부분을 바꾸기 위해 고용예상기간의 질문이 추가되어 35만에서 50만의 숫자가 더 추정되었다는 이야기다. 바꿔 말하면 통계청이 발표한 수치는 국제기준이고 우리가 보아왔던 수치는 국내기준인 셈이다. 그러나 기준 잣대를 어떻게 바꾸든 비정규직 근로자의 폭발적 증가는 현실이다.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한다고 했지만 임기의 절반이 넘어서도 일자리 창출의 긍정적 결과물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로 집계된 수치만으로 본다면 재작년에는 3만6천명의 증가치를 보인데 비해 작년에는 86만7천명이 증가했다. 여기에 청와대가 주장하는 35만에서 50만을 빼도 엄청난 증가폭이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이를 유지하던 정규직 근로자가 줄었다. 일년 사이 35만3천명이 줄어들어 15년 만에 증가추이 그래프를 꺾어 버렸다.
양질의 일자리는 국민 개인이나 나라 전체로 볼 때 삶의 영위와 경제발전을 위한 기본적 요소가 된다. 정규직의 안정적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폭 증가했다는 사실은 현재 정부의 일자리 창출의 모습이 정상적 모습이 아님을 볼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4명중 한명이 60세 이상이다.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결과로 쏟아낸 재정은 비정규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 전환이 아닌 특정연령의 비정규 근로자의 폭증으로 나타났다. 기업들도 어려워진 경기에 유지비가 많이 드는 정규직보다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정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택했을 것이다.
이는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상명하달 정책의 산물이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무원 80만 명의 채용을 언급한 것부터 시작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얼마나 많은 부담이 기업에 전가 되었는가. 대통령이 직접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기관 근로자의 비정기 근무자들을 정규근무자로 전환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재정을 동원한 단순기능의 비정규 일자리를 만들었다.
사실 일자리의 증가는 일 할 사람이 필요한 곳에서 만들 일이다. 정부는 기업과 단체의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면 충분하다. 문제는 사람과 일자리를 위해 펼치는 정책이 기업과 단체의 활동을 제어하는 요인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한발 나서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한번 고용한 근로자의 해고가 자유롭지 못하니 기업이 근로자 채용이 신중해지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지 못하게 된다. 정부 정책의 결과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적인 근무기간과 급여의 격차가 더 커졌다. 그리고 신규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은 채용기회가 더 줄어들었다.
일자리가 취업자의 만족을 기대할 수 있으려면 정부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한계가 있는 일자리가 답이 될 수가 없다. 기업은 근로자의 채용으로 사업을 발전시켜 나아가며 근로자는 기업체 안에서 직무에 충실함은 물론 기능의 개발로 자아만족과 발전을 만나야 만족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 또한 해당 직무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 해당 회사는 물론 타 회사로의 이동이 자유로워야 한다. 사업주도 근로자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발전이란 목적을 추진할 수 있어야 눈에 보이는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동이 자유로운 고용조건의 확립이 아닌 진출과 진입이 더 까다로워지는 현실이 되고 있다.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 안에서 첨단의 유행과 기술을 이용하여 다음 생산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낸다. 기술은 인터넷 망 위에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단순 노동의 반복적 행동은 자동기술과 로봇이 감당하게 했다. 이러한 시점에 숫자에 집착한 단순노동자의 일자리 증가는 곧 사장될 일자리가 될 뿐이다. 지금 표시하는 숫자가 기업에게 당면한 수치라면 기업은 더 이상의 운영을 포기할 것이다. 비용대비 효율을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지원이 지속되지 않는 한 운영할 수 없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지금 추진되는 일자리 정책은 체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혼란만 가중할 뿐 아니라 두고두고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더 많은 파장을 일으키기 전에 일자리 정책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