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잡음·혼탁…전남도의회 이대론 안된다
‘이해충돌 회피 무시’ 제식구·제밥그릇 챙기기 파장
징계 수위‘촉각’…민주당 텃밭서 지지기반 흔들 조짐
도정 견제 뒷전…내년 후반기 의장선거 몰두 ‘비난’도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전라남도의회, 제 11대 전라남도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전남도의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실린 문구다. 이 문구는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58명 도의원들이 도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겠다는 강력한 메시지 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전남도의회의 모습은 도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이 아닌 ‘걱정과 우려’만 주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여전히 제식구·제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이고, 현안사업을 놓고 의원들 간의 보이지 않는 마찰도 눈에 띄고 있다. 기대와 달리 출범이후부터 현재까지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고 언론의 입방아에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있어 도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벌써부터 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도 ‘혼탁’ 조짐을 보이면서 편가르기식 운영 등 각종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예견된 어린이집 예산 부풀리기
전남도 내년도 예산안이 전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돌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남도의회의 추태는 도를 넘어섰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근석(민주·비례) 의원은 배우자가 전남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도,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며 예산안 심사에까지 참여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 의원이 속한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도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애초(17억7천100만원)보다 18억8천900만원 늘려 36억6천만원으로 증액, 통과시켰다. 예산이 저출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예산인데다, 집행부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의회 스스로 증액한 점,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어린이집에만 지급키로 하면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터져나왔다.
한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도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반별 운영비 지원을 거론하는가 하면, 어린이집의 운영난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번 어린이집 예산 증액을 요구한 장본인인 오하근(민주·순천) 의원도 배우자가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안·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그는 지난해 11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요양병원과 관련된 우호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도의회가 개정한 조례에도 불구, 상임위원장에게 관련 신고조차 하지 않는 등 조례를 위반했고 관련 사실조차 모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의회가 이러한 논란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었다. 이 두 의원은 지난 2월에도 ‘이해충돌 회피 무시’라는 여론의 집중 포화를 당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전남도의회는 이 두 의원을 감싸면서 문제를 불러일으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이들을 공천한 민주당 전남도당의 책임론도 제기되면서 전남도당이 ‘이해충돌 회피’를 규정한 조례를 무시하고 상임위 활동을 벌인 일부 의원들에 대한 징계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후반기 의장선거 벌써부터 ‘혼탁’
아직도 7개월이나 넘게 남은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선거가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반기 의장 후보에는 김기태(순천1)·김한종(장성2)·이민준(나주1)·이장석(영광2)·이철(완도1) 의원 등이다. 이들은 현재 공식적으로 출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후반기 의장 선거에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도의회 안팎에서 우려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A의원이 뷰티 관련 선물과 과일, 양주 등을 의원들에게 돌리고 있다. B의원이 계파를 나누고 있다. 전남도 한 산하기관장이 특정 후보를 밀고 있다’ 등 각종 소문이 무성하게 들려오고 있다.
실제 한 도의원은 “현재 도의원들 간 편가르기와 선물공세 등 과열된 양상이 보여지고 있다”며 “벌써부터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는 후반기 의장선거 추태에 걱정만 앞선다”고 우려했다.
전남도의회 의장선거의 파행은 전반기 때도 마찬가지 였다. 지방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의회 출범도 전에 의장선거로 국면을 전환한 행보가 지나치게 성급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이 의장직에 욕심을 내는 것은 막강한 권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장은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 등에 따라 의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의회사무 처리 및 감독권 등을 지닌다. 외부에 대해 지방의회를 대표하면서 집회요구 공고권, 의결된 의안의 단체장 이송권 등을 갖고 있다.
단체장과 공무원 출석요구,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나 서류제출 요구, 증인출석 요구 등 위원회의 행위도 의장을 거쳐야 한다.
지역 사회에서는 자치단체장에 이은 두 번째 서열로 공식 의전을 받으며 대형 승용차를 관용차량으로 배정받는다.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매월 수 백만원의 업무추진비도 받는다.
‘의장의 이름’으로 지역 행사 등을 통해 자신을 알려 정치인으로서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경우도 있다.
◇이제는 도민의 이름으로
이에 도민들과 지역정가 등에서는 의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막중한 책임의식 고취와 도정을 견제하고 때로는 협업을 해서 지역의 변화를 주도해 스스로 진화하는 의회가 돼야 할 것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남지역 지방의원들의 이해 충돌 금지 의무 위반, 욕설 난투극, 황제 예방접종 의혹 등 일탈이 잇따르고 있어 도민과 당원에게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전남도당은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청원 시 예외없는 엄정 처벌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 검증과 공천 과정에서 부정·비리 연루 후보들에 대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당원 교육연수를 강화해 당 윤리규범 준수 및 실천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남도당의 이번 조치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소속 지방의원들의 일탈과 잡음 등이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전남시민연대회의 관계자도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이 소속했거나 속한 업체·단체의 이익에 관심을 기울이는 의정 활동에 대해 시민들의 문제 의식이 높아졌다”면서 “도의회가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부당 사유가 있는지를 찾아내고 해당 의원들의 상임위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지금부터라도 도의회가 각성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며 “진정으로 도민들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표를 몰아 준 진정한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서부취재본부/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