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변화를 시도할 때
김용훈(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김용훈 대표

한 해 동안 보여온 주요 지표들의 내리막의 모습과 좀처럼 올라가지 못하는 경제성장률이 내년도 경제도 희망적 모습을 전망하는 것이 버겁게 한다. 정부와 민간의 내년도 경제성장전망이 2%대를 간당거린다. 쭉쭉 가파른 경사도를 자랑하며 올라서던 우리의 경제성장 그래프를 중국에게 넘겨준 후 우리의 경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주요 거래국인 중국과 미국의 끝날 줄 모르는 무역 분쟁에 과도기에 들어선 산업과 기업들의 수출품이 늪에 빠진 것처럼 질척이다 생산그래프까지 곤두박질치게 만들었다. 주기적으로 진폭이 큰 경기순환곡선이라면 반등의 기세를 기다린다지만 그도 아닌 지지부진한 경제성장률의 낮은 진폭은 순환을 기대하기 보단 침체의 수순을 밟는 그림이라 밝은 전망을 기대할 수가 없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사상 최초로 500조가 넘는 규모로 편성하였다. 어려워진 경기를 넘어서기 위해 재정을 최대로 풀어 경제의 바퀴를 돌리고 이를 통해 경제 활력을 올려 성장을 이끌어낼 심사이다. 어제와 다른 내일을 만들고자 하지만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내일을 만들고자 한다. 세상의 파고는 어제와 달라졌다. 어제까지 주류를 잡던 동력이 아닌 제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주류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방관하며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경쟁우위를 잡는 것이 불가능한 방법이다.

적극적 방법을 차순위로 한 기득권 위주의 경제 활력제고 방안이기 때문이다. 기득권의 산업, 기득권의 기업들의 체계를 뒤집는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이를 통해 기득권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고 구조조정과 새로운 투자로 인한 비용이 들어가니 혼란을 넘어선 혁명을 기피하는 것이다. 1차 산업혁명이 진행되었을 때 우리는 기존에 없었던 기계와 증기엔진으로 공장을 만들어 획기적 생산의 변화를 만났다. 육체적 노고가 기계로 전환됨은 물론 엄청난 속도로 생산되는 제품들을 만들었다. 2차 산업혁명에는 전기기술로 인해 증기가 전기로 대체되면 더 편리하고 큰 생산력을 만났다. 이를 기반으로 분야의 분화와 과정의 정교화를 거쳐 복잡한 계산과 계획을 수반한 생산품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은 3차 산업혁명에는 컴퓨터가 등장하여 정보의 혁명을 만든다. 수기로 관리하던 데이터들이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정보화되고 인터넷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동화 기술로 공장자동화 사무자동화로 인한 효율적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반이 근간이 되어 센서와 인공지능이 접목되어 진화한 것이 제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단순한 과학기술의 발달이 아닌 우리 사회와 경제의 모든 기반의 변화를 의미한다. 우리는 정보의 혁명이 기반이 되는 초지능의 네트워크 시대를 살아야 한다. 사람과 사물이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최적의 데이터를 선택하여 최고의 효율을 발휘하는 목적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한 체계이다. 이를 기반으로 산업과 기업의 체계가 바뀌어야 하고 활동을 새롭게 하게 된다. 이는 우리의 일자리 형태도 달라지게 하며 고도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지금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기획하는 일자리와 경제의 모습이 차후 우리의 경제 성장을 늦추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말이다. 과거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시대가 아닌 것이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지위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활용으로 가치가 달라진다. 개인과 기업이 변화의 물결을 타고 이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처럼 정부 역시 준비가 필요하다.

앞서 주요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이를 주도했던 국가들의 경제성장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술을 선점하고 이용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폭발적이었다. 3차 산업의 기반인프라가 잘 발달된 우리나라는 지금의 물결을 이용한 새로운 도약을 추구할 수 있다. 진입의 시점이 늦어지면 선점의 우위를 빼앗긴다. 일찍이 피터 드러커는 기존의 사업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지속하는 것을 앉아서 재난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했다. 달라지는 시대의 조류를 알고 있고 필요성도 인지하지만 기득권 때문에 회피한다면 내일의 성장의지를 포기하는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 지표들이 나타내는 수치가 그랬다. 새로운 동력의 필요성이 절절했다. 경쟁력이 한계에 달한 산업들의 본 모습이었고 줄어드는 한국경제의 모습이 그랬다. 따라서 한계기업을 재정지원으로 숨만 쉬는 식물기업으로 유지하는 일들은 그만두고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정책으로 새해의 우리 경제의 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탑다운 방식의 편중적 수출체계의 안일함이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 일선에서 필요한 환경조정을 시작하고 다양한 라인으로 교역국을 확대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새해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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