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와글와글>청약 1순위 안 된다고?…네티즌 “다주택자들 세금폭탄을”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 규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실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을 가진 청약자를 배제한다는 취지인데, 내집마련을 하려던 실수요자도 피해를 본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8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작년 12월 31일 입법예고한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실린 국토부 홈페이지에 3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다.

kdho****는 “의무주거 10년으로 해라. 투기꾼들 아무리 여론몰이 할려도 않되. 다주택자들에게 세금폭탄을”이라고 글을 남겼다.

lsc3****는 “지난 2년반 동안 자유주의도 법치주의도 걸레짝을 만들어 놨다. 재판도 개판이고 세법도 개판이고 이런 극약처방 해놓고도 경제는 역대최악 갱신하고 있고ㅉㅉ 지금와 생각해보니 박근혜 때 최경환이 빚 내서 집사라는 이야기는 어차피 대부분이 주택 마련할 때 빚 내서 집사니까 지금이 적기라는 정부의 내집마련 캠페인이었음. 이제는 빚을 아무리 내도 집 마련 못함. 이와중에 털빠진 원숭이는 서울부터 뭐? 주택 국민공유화? 공산주의를 애둘러 표현한 정책 실시하겠단다. 이민갈 준비해라 개돼지들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beda****는 “대다수 선량한 내집마련도 힘든 국민들은 이런 청원글 안쓴다...에휴 있는인간들이 더하군 하여튼 정부해서는 더 강하게 부동산 추가대책 속히 발표하길 바랍니다.특히 있는자들의 최고대우 법안인 임대주택 세제 법안 삭제 발의 속히 이뤄지길”이라고 비판했다.

sosb****는 “타 지역 원정 투기꾼을 막으려면 2년거주 이상으로 해야한다전국을 대상으로 몰려다니면서 투기하는 짓을 막아야지 않겠나. 하기좋은 말은 임대업자. 자식 집 마련. 평수 늘려간다. 학군 찾아간다. 법률이 개인 사정 다 들어주다가는 배가 산으로 간다빈부격차 축소·소득주도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 상담을 통해 청약·대출을 적정하게 할 필용가 있다가진자들의 항변성 자유경제 타령은 억지에 불과하다주택이 아닌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하든 투기를 하든 상관이 없고 오히려 권장한다. 주식·금융·상가·외화·금등실물”이라고 불평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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