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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 여건 변화 대응…탄력 세율 적용해야"더함 포커스 2020년 3월호 발간

“지방 재정 여건 변화 대응…탄력 세율 적용해야”
더함 포커스 2020년 3월호 발간
광주 경제·사회·문화 분야 지속가능 발전 정책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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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제공

광주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역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이사장 윤영선) 부설 더함 경제문화연구소 (정대근 소장·광주대 교수)는 광주지역의 경제, 문화, 사회 분야의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포커스 2020년 3월호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호 정책칼럼에서 윤희철 전문위원(광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은 “기후위기, 사회적 양극화, 청년실업, 지방소멸,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를 억누르는 수많은 난제가 우리 앞에 있음을 강조한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제시하며, 광주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가 되도록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제도화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지혜 전문위원(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 학술연구교수)은 “지역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자체수입의 확보, 자체사업 개발 및 투명 운영, 사회적 가치 창출형 사업 개발 등이 필요하며, 사전에 전문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임남수 전문위원(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책임연구원)은 “광주의 지방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분권 실현과 함께 실질적인 자치분권협의회 활동을 통해 주민주권을 구현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대근 소장(광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은 “생활밀착형 SOC 시설로서 도서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도서관 관련 통계자료를 비교할 때 광주광역시 공공도서관의 수준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다”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서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도서관 정책의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더함 포커스는 정책칼럼과 함께 김허경 전문위원(전남대 기초교육원 강의교수)이 광주의 역사적 장소와 관련한 사진을 통해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한국 서양화단의 거목인 오지호 화백이 광주에서 진행한 ‘오지호 화백 작품전’(1948) 사진을 중심으로 오지호 화백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더함 경제문화연구소는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분야의 현장 전문가 및 박사급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민간 정책 연구소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역 밀착형 주제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을 통하여 모든 시민이 보편적 삶의 가치를 영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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